김성태 원내대표 “불가피한 측면 이해되지만 정확한 진단 뒤 처방 이뤄져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가상화폐 시장의 각 코인당 시세가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이는 등 요동쳤다.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밝힌 뒤 투자심리가 급랭 폭락세로 이어졌다. 뒤늦게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서면서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최저임금에 이어서 가상화폐까지 우왕좌왕 좌충우돌 하면서 손대는 것마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와 진정한 마이너스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멀쩡하던 가상화폐 시장을 법무부와 청와대가 들쑤셔 오히려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도박장으로 만들어 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진화할 정도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가상통화 시장에서 300만명의 거래자들이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부처 간 충분한 사전조율도 없이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취약계층,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도 이 가상화폐 시장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고 있다는데 대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함 정책위의장은 “초기 대응단계에서부터 제도 금융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한 채 소극적 대처로 현 상황까지 이르게 한 금융당국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하며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과세와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상화폐 문제는 단칼에 무 자르듯 접근해서 안 된다는 것이 함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기술 개발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사회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가상화폐 증후군’이라는 사회적 홍역을 앓고 있는데 애꿎은 피해자들만 양산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혜를 총동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도 11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물론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아예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 발전의 싹을 완전히 자르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거래를 시작했고 일본 역시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금지,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규제는 정부가 기술개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극약처방”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가상화폐의 금융제도권 편입은 정부가 아닌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가 결정할 일”이라며 “과거 인터넷 시대에 그랬듯 우리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경쟁국가보다 한 발 빨리 4차산업혁명시대의 결정에 다가설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