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 결정할 듯…수은-산은 "자율성 필요 정부와 협의할 것"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이 공기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은 이명박 정부 당시 ㈜다스에 대한 금융지원이 크게 늘었다. 산업은행은 박근혜 정부 때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 사업에 대출과 보증 등 여신을 집중하며 부실규모가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방만경영과 예산감독 필요성을 내세워 이들 두 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매번 반복되는 이슈지만 이들 은행 내부 구성원도 이전 정부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며 긴장하는 모양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공기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금융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산은과 수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법적으로 공기업 전환 요건을 갖춘 만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공기업 지정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경영전반에 간섭을 받게 돼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자율성에 제약을 받는다. 특히 매년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임직원들은 성과급 등 통제를 받게 된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커지면서 수출입은행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다스에 대한 금융지원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다스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은 2009년 전반까지 6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4년 545억 원까지 늘었다. 또 해외사업에 대한 대출총액도 2011~2017년 357억 원에 달했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다스에 담보대출을 통해 2000년 16억 원, 2004년 60억 원을 지원했으나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인 2009년 6월 재대출시 90억 원이 증액된 150억 원을 신용대출로 전환했다. 이런 결과 다스와 수출입은행 대출 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이 있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박근혜 정부 때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높아진 것을 두고 대출과정에 의심을 받고 있다. 수출입은행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중소·중견기업 대출 연체율은 감소한 반면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증가했다.
2016년 산업은행 대출 연체율을 대기업 1.97%, 중견기업 1.08%, 중소기업 1.38%였다. 특히 대기업의 최근 5년간 연체율을 보면 2012년 0.45%, 2013년 0.55%, 2014년 0.12%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5년 0.63으로 늘더니 2016년 1.97%까지 증가했다. 2012년 대비 4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 사업의 부실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 동대문 을)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구조조정기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8월말 현재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구조조정기업은 총 108개로,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은 6조 7233억 원에 달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만큼 지켜볼 일"이라고 했고,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관리의 필요성으로 공기업 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율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충분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은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매년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