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사 언급한 개헌 국회 의무, 영세상인 대책 등에 만전 당부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 언급한 국회의 개헌안 마련 촉구 등 2년차 국정운영 계획에 힘을 실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월 내 국민개헌안을 만들어 6월 개헌 약속 이행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특위를 본격 가동해 내겠다”고 밝힌 것.
우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밝힌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자”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민생개혁 과제에도 국회차원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민주당은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1.5%에 불과한 것에 비해 영세중소 사업자의 절반이 넘는 55%가 2.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과 관련 당정협의 과정을 통해 인하 대상과 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입법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홍준표, 안철수 두 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정무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22건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력,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벌 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예정이다. 우 원내대표는 “복합쇼핑몰은 쇼핑과 외식, 놀이까지 결합해 업종 구분 없이 쌍끌이식으로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합쇼핑몰 입점 시 반경 10km 안 소상공인들의 월매출이 평균 350만원이나 감소한다는 정부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규제 사각지대에서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규모점포의 난립을 막을 긴급 처방전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공약으로 도시계획에 의거한 입지 제한,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합리적 규제 정비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