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사용량 급증으로 IDC 개설 시급…주차장 의무설치 등 규제 합리화 필요

데이터센터 인프라 및 장비 구성 현황. 자료=나연묵 단국대학교 응용컴퓨터공학과 교수 발표자료 발췌

[민주신문=홍의석 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신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ICT산업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세계 주요국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센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차장 의무화 등 각종 규제로 신규 개설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은 데이터센터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ICT기업은 세계 곳곳에 친환경·고집적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CT기업들은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력사용효율을 낮추기 위해 친환경.고집적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모바일 보급률이 세계 1위이고, 디지털 데이터량 증가 등으로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은 지속 성장 중이다. 

국내 데이터센터는 2017년 현재 145개가 운영 중으로, 2012년 114개, 2014년 117개에서 소폭 증가한 것이다. 이들 데이터센터 대부분은 서울(44.3%)과 경기(19.7%), 경기·인천·부산(6.6%)에 분포돼 있다.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규모는 2015년 2조8000억 원에서 오는 2020년 4조7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데이터 유통량 증가세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데이터 유통량은 2014년 1360억 GB에서 오는 2020년 8470억 GB로, 6.2배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결과 글로벌 ICT기업 데이터센터의 국내 시장 진입이 활발한 상황이다. 아마존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IBM, 오라클 등은 KT와 SK C&C 등 국내 IDC를 임대하거나 협력하고 있어 국내 기업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산업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1%가 데이터센터에서 소비되고 있고, 국내 데이터센터마다 고집적·고효율화를 진행중이나 글로벌 ICT기업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해외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데이터센터는 장비 중심의 건물로, 상주인원이 적어 많은 면의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주차장법에 의해 시설면적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와 함께 건축법에 따라 승용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고, 업무시설일 경우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해 데이터센터 구축에 부담이 되고 있다.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데이터센터 보안·안전 인증과 점검으로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우리나라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글로벌 수준의 친환경·고집적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동시에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친환경·고집적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센터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고 우수 데이터센터에 대한 인증·점검 면제 등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인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지난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의 핵심인프라, 데이터센터 정책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남대학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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