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3조원대 통상임금 소송 판결, 산업 전반 소송 분수령 될 듯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자동차업계가 트리플 악재(惡材)로 위기에 직면했다. 사드보복과 하투, 통상임금 등 삼중고에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는 물론 적자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특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관련업계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 전반 통상임금 소송의 분수령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 재계의 이목도 쏠리고 있다.
더 나아가 일자리 감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9일 재계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다.
기아차는 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최대 3조 1000억 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기아차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7868억 원. 물어내야 하는 통상임금의 절반을 충당한다면 올해 말까지 충당한다면 기아차는 영업이익의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 더나가 내년에도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기아차와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GM도 재판에서 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GM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3조5000억 원 가량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패소를 우려해 최근 3년간 쌓아온 충당금은 7893억 원으로 충당해야 할 통상임금 규모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적자는 불 보듯 뻔하다.
여기에 자동차업계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배치 보복과 노조의 하투로 판매 및 생산 차질을 예고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8일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오는 20일까지는 파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21일 다시 쟁대위를 열어 파업일정 등을 논의키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10일과 14일, 1ㆍ2조 전 조합원이 2시간씩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휴가 중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장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신흥국 판매 감소로 영업이익이 6년 만에 5조원대로 추락한 상태다. 실제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24차례 파업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3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국GM도 파업 모드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17일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고 앞으로 파업도 예고한 상황이다. 한국GM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미래발전방안’을 제시하라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압박은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한국GM 철수설이 작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GM은 최근 3년간 2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불어 닥친 난관을 진두지휘해야 할 수장도 부재중이다. 올해 상반기 실적 역시 내수 불경기로 전년 대비 10% 가까이 감소했다. 한국GM이 철수할 경우 직접적으로 부평ㆍ창원ㆍ군산ㆍ보령 등 4개 자동차 생산 공장 근로자 1만6000명이 일자를 잃게 된다.
2년 연속 무분규를 이어오던 르노삼성 역시 노사 임단협 결렬로 3년 만에 파업 국면을 맞았다. 르노삼성 노조가 지난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행위를 위한 ‘임단협 교섭 조정중지’를 신청해 파업 수순에 돌입한 것. 앞서 노조는 사측의 임단협 협상 태도에 반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재계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가 산업 전반에 통상임금 소송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통상임금 소송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약 38조5500억 원에 달한다. 기업 부담금은 평균 8조8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41만8000개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