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인터뷰] ‘몰카 예방법’ 대표 발의
‘인격살인’ 범죄로 피해자 95% 이상 여성, 사회 불안증후군까지 야기
“솜방방이 처벌 비일비재. 형량체계 정비 통해 억제 효과 고려해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몰카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 심각하다. 피해자들의 경우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몰카 범죄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며 영상이나 사진이 음란물 사이트, P2P 사이트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번 유포되면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라면?>이라는 대국민 정책캠페인을 진행한 가운데 이중 접수된 정책제안의 비중을 반영, <국민이 뽑은 10대 공약>을 선정했다. 이 중 “몰카, 리벤지 포르노 완전 근절”도 포함됐다. 그 접수건수가 1400여건에 달하는 등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두려움 그 이상이다.
피해 사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되는 개인 성행위 정보 관련 시정요구는 2012년 958건에서 2016년 7300여건으로 증가했다. 조사기관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몰카 범죄 피해자의 약 95~97%는 여성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몰카해방의 날’ 토론회를 연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힘든 이야기를 꺼내주시는 분, 준비를 엄청 해오셔서 꼭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 주변에 물어서 이야기들을 모아오신 분, 외국 사례들을 찾아오신 분, 기다리겠다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며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피해상황과 실제 피해자의 이야기까지 많은 분들이 몰카의 두려움에 공감하고 있었다”고 했다.
진 의원은 작년 리벤지포르노 처벌법 발의, 미디어 성평등 토론회, 국회톡톡 토론회까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교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최근 ‘몰카 예방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사회 구성원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 확보 차원이란 공익적 측면에서도 관련 범죄의 근원적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몰카 근절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논의의 틀이 더욱 확대 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음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몰카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피해 현황 및 실태를 진단한다면.
▶1997년 신촌 그레이스백화점 몰카 사건, 2015년 워터파크 몰카사건, 최근 대학가 몰카 사건처럼 몰래카메라 범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개인의 성적 욕망을 위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 하는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에 따르면 몰카 범죄가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3.6%에 불과했으나 10년이 지난 2015년 24.9%를 차지했고, 범죄 건수도 2006년 517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심각한 실정이다.
▽몰카 범죄는 ‘인격살인’으로 불릴 만큼 2차 3차 피해가 크지만 현장에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몰카범죄는 특성상 현장 단속이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사실을 인식하더라도 개인이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며, 그마저도 실효성이 적어 2차, 3차 피해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상에 유포되는 경우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는 그야말로 인격살인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근본적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
▽여성들 입장에서는 불안증후군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다.
▶몰래카메라 범죄 피해자의 95%가 여성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성적 대상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공포를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대책은 아직도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몰카범죄 사례가 공론화되면서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이 나오고 있다. 얼마 전 <몰카 해방의 날 토론회>를 통해 오프라인에서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이미 몰카범죄가 만연하다는 것에 대한 공포와 이에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많았다. 정부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효성 있는 몰카 범죄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명 ‘몰카예방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취지와 세부적 내용은 무엇인가.
▶우선 전자의 경우, 지자체장이 주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려면 이용자 스스로가 장비를 구비하고 탐지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장비가 고가인 경우가 많고 사용법을 숙지하기도 어려워 개인이 몰카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후자의 경우, 반복성이 높은 몰카범죄를 보다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몰카범죄 상습범 처벌규정을, 또한 같은 취지에서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에 상습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보다 강력한 법적 처벌 요건 상향을 통해 범죄율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비등하다.
▶공감한다. 몰카범죄는 그 심각성에 비해 실제 처벌 수위가 매우 낮은 편이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관할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몰카 가해자가 징역을 받는 경우는 단 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로 끝났다. 실무에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몰카 범죄 심각성이 알려지고 있고, ‘인격 살인’에 준하는 범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형량 상향도 필요한 것이다. 이번 몰카예방법에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상습범 규정을 마련한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 비롯됐다. 다만 어느 특정 범죄의 형량을 대폭 상향하려면 다른 범죄와의 형량 간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그 외에도 관련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몰래카메라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몰카 범죄가 급속히 늘어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아무런 통제 없이 몰래카메라 판매나 구매가 이뤄진다는 점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법률안을 마련 중에 있다. 과잉규제 되는 부분은 없는지, 무역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입법을 위해 이번 <몰카방지법> 발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속히 법안을 완성하여 발의할 예정이다.
▽상임위가 안전행정위원회다. 20대 국회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한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나 활동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행정위원회의 여당 간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 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약자, 그리고 청소년들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20대 국회 와서 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을 다수 발의했다. 통학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학교 근처 드라이브 스루 규제법,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운전교육을 강화하는 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안전교통로를 확보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나아가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공무원 예방접종법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곧 발의될 몰카판매규제법과 더불어 이미 발의된 안전관련 법들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해나가겠다. 특히 이번에 당과 정부의 소통로 역할을 하는 제1정책조정위원장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해 끊임없이 국민 여러분과 소통해나가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