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피해자 구제 및 대기업 불공정 노동 착취 개선 역할
“朴 정부, 잘못된 권력 구조 속 너무나 많은 불평등 자행”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억울한 목소리’가 있는 현장에는 어김없이 모습을 나타낸다.
첨예한 갈등이 충돌함으로서 장기간의 투쟁이 있는 사안 또한 다수며 대표적 ‘갑’으로 불리는 대기업과의 강한 부딪힘으로 인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서만 등장하는 일회성 지적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문제가 해결됐는지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집념의 소유자다. 이를 통해 만연된 사회적 병폐가 조금이나마 해결된 것을 볼 때 정치인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정치권이 거대담론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국민들의 반문에 대해 성찰하고,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과의 일문일답.
▽대통령 탄핵까지 야기한 비선 권력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진단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검증됐다고 보기 힘들 정도의 최순실씨로 대변되는 이상한 권력이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했다. 단지 박 대통령이 보수세력이 선거에 이기기 위한 ‘카드’로 선택된 것 아니냐는 측면도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선출권력은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재벌권력, 검찰권력, 언론권력 등 기득권이라 불리는 카르텔, 과거 60-70년대 유신잔재를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점도 이같은 일이 발생한 원인이라고 본다.
또한 정의당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삼성게이트라 할 만큼 재벌에게서 돈을 받고 특혜를 주는 이런 구조로 진행 된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본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나라를 지배해왔던 프레임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건국 이후 최대 사회적 변화의 갈림길에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랜드를 비롯해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 노동착취 현실을 지적했다. 실상은 어떠한가.
▶이랜드 사태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정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다. 원래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여기에 추가근무를 하면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데 포괄임금제라는 굉장히 변형되고 기형적인 근로계약을 통해,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한달에 20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할 것이다고 가정하에 근로계약을 맺고 현실에서는 100시간이 넘는 연장 근무를 시키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다.
해당기업의 경우 외식업체의 특성상 손님이 오면 서빙하는 시간도 있지만 스탠바이 하는 시간도 존재하는데 이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 놀랐고 그 과정에서 ‘꺽기 임금’ 연장근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일이 벌어졌다.
∇개선 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렇게 부당하게 청년노동자들 착취하는 기업이 한국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재정립돼야 한다. 또한 기업 스스로 혁신도 필요하지만 제도로서 확실한 방지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1명의 근로감독관이 1000여곳이 넘는 사업장을 관리감독 하는 실정이다. 문제가 발생하는지 포착하는 것도 힘들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적어도 근로감독관 수를 현행보다 2배 이상은 늘려야 한다.
또한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해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기업 활동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을 것이란 기본적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강도 높은 대책도 필요하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장활동이 많다. 갈등조정 능력도 중요하고 고충도 많을 것 같다.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성격이다. 일이 많아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지만 200여 곳을 다니면 20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마음으로 뛴다. 한 개 한 개 문제가 해결 될 때 마다 사회가 조금씩 나아진다고 생각하면 보람도 느낀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의원실이 승률이 높은 편이다.<웃음> 개인적으로 좋은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당근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 문제가 되는 기업의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기업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기업들도 잘 되는 일이다’고 설득하면 저의 진정성을 믿어주시는 분들도 많다.
▽20대 국회에서 의원 최초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지 않은 기업의 욕심이 빚어낸 대규모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1월20일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향후 남은 과제가 있다면.
▶이 법안이 통과된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 두 번째로는 제가 20대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도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 부분인데 이때까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진 못했지만 비염 후두염 등을 비롯해 폐 이외 질환으로 사망 또는 고통을 받으신 분들을 3-4등급으로 해놓고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지 못했는데 이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런 위험한 물질을 만든 기업도 문제지만 검증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유통되게끔 한 정부책임도 상당히 크다. 구제법에 정부도 책임을 지고 예산을 내놓게 하지 못한 점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빠져있는 부분인데 별도의 법안을 준비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여야 모두 조기 대선체제가 가동된 형국이다.
▶저희 같은 소수정당 진보진영 정당이 대선 때만 되면 시달림을 받아 왔던 이유가 정권교체가 중요한 시기에 너희들까지 나서 이를 어렵게 하느냐는 비판이다.
이 때문에 ‘연대해라’ 심지어 ‘대선출마를 접어라’는 등의 공격까지 한다. 이는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나 공정하게 갖아야 된다는 점에서 정당민주주의에 완전히 어긋나는 주장이다. 물론 10년 보수정권에 피해를 입어온 국민들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같은 정치세력 마저 이같은 비판을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정의당이야 말로 부정부패에서 자유롭고 재벌눈치 권력눈치를 보지 않고 근본적 개혁의 전면에 나섰던 정당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어떤 선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의당이 걸어온 발자취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저는 이번 대선이 대통령 탄핵사태로 심판받은 권력과 기존 집권여당이 재집권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야당 대 야당의 경쟁구도가 될 수 있는데 국민의 목소리는 단순히 대통령 한명 교체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체제를 만든 근본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촛불민심을 가장 강력히 대변할 수 있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이 정의당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저성장 시대다. 노동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나.
▶잘못된 권력구조 하에서 너무도 많은 불평등이 자행돼 왔다. 심지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국민들 부모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살아왔던 이유는 내 자식들 또한 다음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살게끔 해주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청년들은 부모세대 보다 어려운 사회를 살 것이란 점이 현실화 되고 있다. 또한 OECD 국가가 평균 12달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대한민국은 14달을 일하는 것이 노동현실이다. 임금은 물론 일자리 수준도 낮다. 적어도 최저 임금은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는 상향돼야 한다고 본다.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저성장 시대에 많은 국가들이 취하는 전략이 있다. 결국 국내 소비수준을 진작시켜야 하는 부분인데 이를 위해서는 소비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적정수준으로 보장해 주는 방안을 통해 경기부양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방향은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질 낮은 일자리로 노동시장을 창출해 내려고 하는 등 왜곡시키는 구조로 가고 있다. 공무원들의 숫자도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가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나서야 하며 민간기업에도 청년고용 할당제를 더 엄격히 적용해 일자리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나 안전과 위험을 담당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임금비율이 남성들에 비해 60%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놓여있다. 오죽하면 외국계 기업에서 ‘젠더차익’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우수한 여성인재를 고용해 가지 않는가. 여성고용의 차별 문제도 다음 정부에서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선 주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의 리더십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결국 입법부의 권위가 이 지경까지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심상정 대표는 소수 정당 안에서 사회 약자들을 위해 다른 정당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하고자 했던 노력, 개혁을 외치지만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하는 타 정당에 비해 정당민주주의를 확고하게 발전시켜 가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이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 전체 정치사에서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사회가 정의로울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20대 국회에서 주력하고자 하는 법안이나 활동이 있다면.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국민들이 죽어갔던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태를 보면서 11년이 지나서야 그 원인이 밝혀졌고, 피해자들은 5년 동안 싸워서 이 문제가 전면화 됐다. 기업의 끝없는 탐욕, 기업에 편에 서서 어떠한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던 권력, 세월호 사건과도 닮은 점이 많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이제 숨 쉬는 것도 불안한 사회를 만들었다.
예전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외고 가서 명문대 진학해 대기업에 취직해라’고 했지만 요즘은 아니다. 내 아이가 별 일 없이 안전하게만 커 갔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얘기한다.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나라 정의롭고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권리가 당연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환노위 안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둘 생각이다.
▽이정미 의원의 정치 철학은 무엇인가.
▶국회로 들어올 때 국민들 일상의 실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촛불민심이 변화를 외쳐도 내 삶은 어제와 오늘도 잔업과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최저임금 생활에서도 벗어날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국민들에게 거대한 담론이 아닌 ‘그 게 내 삶에…’라는 국민들의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만들 어 나가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