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통해 공직자 및 증인들 위증 엄격히 처벌해야
GMO 완전표시제 통해 국내 농산물 인식 전환 계기 만들 것
매년 반복되는 AI 초동대처 실패, 방역체계 전면 재정비해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식하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현장’이다. 정치적 수사에만 그친 이슈 제기가 아닌 현장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그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지라도 국민들의 생활이 조금씩이나마 나야져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신념이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사실 ‘무명’이나 다름없던 그가 비례대표 예비후보들에 대한 중앙위원들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한 저력도 여기에 있다. 300명의 국회 의원 중 적어도 자신만은 한국농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김 의원은 최근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비롯, GMO 안정성 문제 해결을 통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인식의 틀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다음은 김현권 의원과의 일문일답.
▽‘300만 농어민 대표 국회의원’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제가 축산업과 과수도 했고 마늘농사 등 참 다양한 경험을 했다. 긴 시간 농업에 종사하면서 실제 현장 경험을 가진 사람의 의사가 정치권에 정확하게 반영 되야 할 필요가 크다고 느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농촌 출신 국회의원은 있어도 농민 출신은 적은 편이다. 요즘 인구가 많이 줄어 농민이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에 달하는데 국회의원으로 치면 15명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농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국가경제의 축이고 농업에 대한 이해와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도전하게 됐다.
▽중앙위원들의 전체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저력은 무엇인가
▶1등 발표 후 기자들이 날 못 찾았다. 카메라도 마찬가지다. 그 때 현장에서도 그랬다. 워낙 심야였고, 사람들이 많이 빠져있었다. 노력하면 언제가는 알아주는 이 당이 건강하다고 느꼈다. 또한 두 가지 측면, 긴 시간동안 농업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중앙무대는 아니더라도, 당의 험지로 불리는 경북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중앙위원들이 높게 평가해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탄핵정국이다. 민심 분노의 근간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크게 3가지로 본다. 하나는 명백한 헌정유린. 민주주의 기본 질서 자체를 위배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의정치로 대의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다. 모든 유권자들이 대통령과 의원에게 나의 권리를 위임했는데 완전히 엉뚱하게 쓴 것이다. 특히 제 3자에게 주권자의 권한을 넘겼다는 것도 문제지만, 가만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개인의 사사로운 인연으로 엮인 동네 아줌마이지 않는가.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차적인 원인은 그동안 이 정부에서 진행돼 온 중요한 정책들 예를 들자면 국정교과서, 한일 위안부협상,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또 백남기 농민 사망 과정 등에서 일방통행식 독주는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정부라는 점이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만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사고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처벌할 건 처벌하고 국민에게 잘못했다 설명하고 보완을 해야 하는 데 이 정부는 그런 과정이 없다.
세번째는 경제문제라고 본다. 우리나라 너무 힘든 상황이다. 오죽하면 ‘헬조선’이란 말이 나오나. 이번에 청소년들이 촛불집회 굉장히 많이 참여했다. 가족 단위도 많이 나왔다.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던 이들의 분노가 이번 분노한 민심의 가장 기저에 있다고 본다.
▽사드배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오늘(14일) 김천 성주 분들이 와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내년5월까지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을 탄핵한 민심은 아까 말했듯이 민심과 동떨어진 국가 주요 정책이 탄핵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난데, 민심을 수용하지 않고 내년 5월까지 조기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황교안 총리가 제2의 탄핵을 유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드 배치 문제는 민심을 받아들여서 차기 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서울에 워낙 큰일이 많아 그렇지 사드배치반대 촛불집회도 여전히 하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도 되짚어 봐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드 배치 결정이 났을 때 국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하면서 사드 배치 파장은 물론 옳으냐 그르냐 등 외교 군사 측면에서 의견들 듣는 과정이 있었는데 나중에 토론이 끝나고 나오던 말이 이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이 왜 갑자기 결정했을까? 왜 이시기인가?라는 의문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화제였다.
외교부도 국방부도 몰랐던 정황이 있고. NSC에서 결정했다는데 이 마저도 투명하게 밝혀진 게 없다. 지금 상황을 보면 돌출적 정책결정에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했을 합리적 의문이 가능한 것 아닌가. 개성공단도 그렇지 않은가. 일방적 폐쇄 과정에 대해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해명되지 않는 부분을 보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5공 이후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들이 대거 출석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재벌과 권력의 유착 문제다. 지배구조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는 권력과 유착된 범죄수익을 어떻게 환수 할 것인가는 사회적 논의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게 제도화 돼야 한다.
우리사회는 일제치하에 대한 청산을 제대로 못했다고 누누이 말하는데, 일제 뿐 아니라 그 이후의 현대사를 보면 숱한 부정부패들이 반복됨에도 그 사람들이 또 한다. 그러니까 한번 적발되면 사회정의 차원에서 분명하게 신체적 형별 못지 않게 그 사람들의 물적 토대의 응징이 있어야 하는데, 범죄수익이 전혀 사회적으로 환수가 안 된다. 최순실도 독일에서 급하게 들어온 이유가 독일에서는 자금세탁 걸리면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의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임기 1년을 남기고 이번 사건이 터진 배경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가 그런 수준이라는 것은 권력 핵심부는 다 알고 있었을 것이란 점이 지금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언론들도 이미 14년도에 자료를 확보해 놨던 것이고 검찰도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졌을 때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언론과 검찰권력이 부정한 최고 지도자와 비선과의 관계를 묵인한 점도 한 이유라 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실체 규명에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국회법을 좀 고쳐야 한다. 이번에 국회에 들어왔지만 상임위나 국정감사 국정 조사때 증인들이 위증을 남발한다. 증인들은 와서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하고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잇다. 현명관 마사회 회장도 그렇고, 현재 국회법에 의하면 위증을 고발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여당이 합의안 해준다.
오죽하면 대통령도 대국민담화에서 청와대 보좌업무가 완비되기 전에만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 공인이 거짓말하는 것은 중죄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잘 안 다룬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 대상 올랐던 과정도 르윈스키랑 바람을 폈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했다는 것이다. 외국은 거짓말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넘어간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인식도 변화돼야 하고, 엄벌해야 한다.
▽세월호 문제가 아직도 현재 진형형이다.
▶세월호 문제는 촛불민심에 있어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점에서 사고가 왜 발생했는가, 왜 구조를 못했는가 하는 문제와 왜 인양이 지연되고 진행이 안 되는가 하는 3가지 문제는 반드시 규명 되야 할 것이라 본다.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당연히 규명 돼야 한다. 왜 아무도 구조되지 못했는가 하는 핵심은 그런 국가 재난 사태에 국가 공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가 여부이고 정점은 대통이다.
청와대가 지금까지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이유가 특별히 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했던 일이 없어서 였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미용이나 이런 부분 했을 수도 있고, 5시 넘어 중대본 다녀갔는데 이후에도 한 일이 없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국민들은 물론 모든 언론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추측해 보건데 대통이 일단 아침에 매우 늦게 기상한다는 것 아닌가. 조리장 말 나온 것 보면 지진이 나도 오전에 깨우면 안 된다는 것은 일상생활 자체가 기상이 늦다는 것. 오전 시간에는 내실에 누구도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듯 하다. 또한 대통령의 일정이 너무 없다. 일주일 동안 평균 3개다. 저도 하루에 3개 이상이다(웃음) 사고가 난 수요일은 거의 일정이 없는 날이다. 매주 그렇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대통령 임무를 성실히 실행했다 보기 어렵다. 대통령은 활동을 거의 안하고 2개의 축 최순실과 김기춘이 국가 공조직 통제하고 유신 시대 비슷하게 국가 시스템을 작동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닌가.
▽상임위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한국 농업의 현실을 진단한다면.
▶농업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제 국민 식생활 측면도 중요하다 본다. 산업의 규모도 농업보다 식품산업이 더 크다. 이제는 국민의 먹거리와 식품산업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은 듯 하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먹거리를 공급할 것인가 차원에서 우리는 내용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고 있다. 수입산이 너무 많고, 수입산이라는게 단지 외국식품이 들어와서 나쁘다가 아니라, 현재 수입식품 상당수가 GMO고 식품이라는 것은 장기간 운송돼야 한다면 그 과정에서 신선도도 떨어지고 보관을 위한 농약처리 과정 등 국내 생산보다는 농약함유량이 많을 수 있다.
먹거리는 오랫동안 얘기한 신토불이 지산지소, 생산된 곳에서 소비되는 것이 우리는 부족하다. 세계 모든 도시국가가 아닌 선진국들은 식량 자급률이 매우 높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일 수 도 있지만, 식량자급률 높은 것 자체가 국가 경쟁력을 강하게 만든다고 본다. 농업이 1차 산업이긴 하지만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 농업 인구가 5∼6%라고 하지만 이것에 파생된 산업에서 살아가는 인구는 20∼30%에 달하는 등 유통 및 음식업계 등 전후방 산업이 많다. 저는 농업을 온돌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아랫목을 데우면서 전체를 데우는 마치 온돌과 같은 것이다. 농업을 튼튼히 가져간다는 것이 국가 전체 산업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모든 선진국들이 농업이 탄탄하고,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좋은 것을 먹게 한다는 것은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중요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좋은 것을 먹어야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해진다. 먹는 질이 떨어지면 살기 위해 아무거나 먹는 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면 자존감이 있겠는가, 삶의 여유를 가지겠는가. 우리는 애들이 귀하면 뭘 먹여도 좋은 것을 먹이려 하지 않나. 사람이 행복하는데 자존감이 중요하다. 그것은 먹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본다. 국가 행복지수가 낮은 것도 우리 국민들이 마치 ‘주는 대로 먹어라’라는 국가 정책도 한몫하고 있다고 본다.
▽농촌고령화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전체적으로 농업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사회전체가 농업은 적당하게 버리고 가는 것이라 생각했다. 자동차 팔아서, 반도체 팔아서 쌀 사먹지 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 농업을 중요하다고 인식을 안 하니 누가 가서 일을 하겠나. 젊은 사람들이 그 직업에 종사하게 하려면 사회적으로 그 직업에 대한 중요성 존중 가치가 인정이 되야 뭔가 그래도 뜻 있고 패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걸려 하지 않겠나. 그게 안되니 젊은이들이 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똑같이 힘들고 돈 벌기 힘들면 뭔가 종사하는 보람과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굳이 돈 안 되는 데 누가 가겠나.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들의 의식에 있어 아직까지 뭐가 중요한 건지에 대한 성찰이 미흡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특히 농업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 농업의 가치를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 산업 시설의 2/3는 수출 기반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전체 교역량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수출 위주에 한계가 도달했다는 것인데, 어쩔 것이냐. 결국은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법도 강구해야 하는데 내수는 소비가 중요한 건데, 결국은 저는 농업은 다시 들여다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한다.
▽AI 사태가 심각하다. 근본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초동대처 실패다. 이러면 답이 없다. 현장에서 제가 방역관련해서 경험을 많이 했다. 1차 구제역 파동에서도 협회 지부장 맡아 몇년동안 방역을 했다. 왜 방역을 국방이라고 하면, 이건 개개인의 가정이 막을 수 없다. 계속 농가 책임을 전가하는데 국방은 뚫리면 집집마다 막을 방법이 없지않나. 방역도 마찬가지다. 농가가 막을 방법이 없다. 노력이야 해야 하지만, 이것은 초기에 차단을 해야 하는 문제지, 초기 실패하면 막을 수 없다.
이번에도 초기에 차단방역을 완전히 실패했다. 왜 이런 실패가 반복되느냐는 이제 수의방역국을 농림부에서 분리할 때가 됐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무슨 일터지만 장관은 내용을 모르고 문제가 터질 때 마다 담당자가 다르다. 방역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가면 안된다. 이 분야 전문가를 키워야 하고 전결권을 줘야 한다.
또 하나는 중국에서 AI가 발생하고 다음이나 1∼2년 뒤에 한국에서 발생한다. H5N6도 2년전 중국에서 쓸고 간 것이다. 중국이 홍역을 치르면 다음에 우리나라 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14년 H5N6가 퍼졌으면 한국에 작년 아니면 올해 온다는 것을 방역 당국은 예상했어야 한다. 왜 대책을 안세우는 것인가. 철새가 중국에서 넘어오는데 12시간이면 온다. 그동안 여러해 경험 놓고 보면 중국의 대처방안을 활용하지 못했나, 현황을 모니터링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전혀 안한 것이라 아쉽다.
▽20대 국회에서 주력하고자 하는 법안이나 활동이 있다면.
▶GMO(유전자조작농식품) 완전표시제다. 입법 발의도 했다. 우리 국민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가. 이것을 새롭게 하는 순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첫 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까지는 성장 출세하느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었는데 내가 뭘 먹느냐에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와 연관이 있다고 본다. GMO는 다 수입이다. 이제까지 보면 농업환경 나쁘게 만들어 놓고, 농민이 더 많이 만드는 것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GMO 완전표시제가 되면 국내 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정치철학이나 좌우명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논어에 나온 얘기인데 삼인행이면 필유아사(三人行必有我師)이다.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중 누군가 한사람은 나의 스승이 있을 것이다는 뜻이다. 삶의 연속에서 항상 배움을 찾아내는 자세, 대상이나 관계 속에서 스스로 늘 뭔가 찾아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좌우명이자 정치철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