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방만 경영 개선 및 공공시설 내진 보강 대책 마련 주문
"박근혜 대통령 최대 정치적 자산은 '신뢰'…측근 의혹 털고 가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지난 25년간 새누리당 당적을 한번도 바꾸지 않는 '지조' 있는 의원으로 불린다. 충청권에서 3당 체제가 공고하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여야 통틀어 현역 의원 중 당적을 한번도 바꾸지 않은 의원은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재선 고지에 오른 그는 민주자유당 중앙사무처 공채 1기로 정치에 입문해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국민과 당을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한길'만 걸어왔다고.
최근 여야가 현 정부의 비선실세 의혹으로 공방을 거듭한 가운데서도 그는 묵묵히 정책국감에 주력했다.
분노·불만·불신이 팽배한 이른바 '앵그리코리아'로 불리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을 진단하며 집권여당이 정책적 대안제시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했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 그는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아픈 곳을 지적하는 한편 경주지진 사태를 계기로 국가 기간시설은 물론 아파트 학교 병원 등에 대한 내진 설계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음은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1992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 중앙사무처 공채 1기로 바닥부터 정치를 시작해 재선 고지에 올랐다. 대다수의 언론과 정치권의 예상을 뒤엎고 여당이 총선 참패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정치적으로는 새누리당이 국민들 보시기에 오만하게 비춰졌다는 점,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국민들 사이에 뭔가 이 나라의 가치배분이 공정·투명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불만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점을 풀어드리기 위한 비전이나 대안제시가 부족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현 정부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 공방으로 정책국감이 실종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정치적 의혹이 있다면 국회에서 반드시 지적되고 규명돼야 한다. 여당의원들 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들 모두 궁금해하는 의혹들과 관련해서 방탄국감을 하고 구체적 해명 없이 그런 의혹들을 무조건 막을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은 정부와 소관기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민생국감 현장국감 정책국감이 돼야 한다. 또한 정책적 국감보다 정치적 의혹 공방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이슈라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강성 친박계 측에서 우리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버텨 낼 수 있겠냐는 반론도 나온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집권여당이 어려운 경제현실과 흉포화된 사회에 대한 분노하는 민심에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할 때다. 현재 대한민국은 '앵그리코리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안·불신·불만이 만연돼 있다.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팽배하고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못하는 묻지마 강력범죄와 안전사고에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갖고 있는 사회다. 더 큰 문제는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이다.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할 때인 것이다. 또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3포 세대를 넘어 5포세대로 까지 불리는 현실에 직면한 청년층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싶다.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여당의원들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것이다. 정당의 궁극적 목표는 정권 창출이다.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들만 대통령을 위한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는 일이 아니다고 생각한다.
▽1년 4개월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동안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정치적 자산은 '신뢰'였다. 2500년 전 공자도 강조했던 것이고 국민들도 박 대통령에게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신뢰'다. 그것이 뒷받침 됐을 때 민생경제도 살릴 수 있고 안보도 할 수 있고 통일도 이뤄낼 수 있다. 박 대통령도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고민이 깊다. 남은 임기동안 이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유착된 각종 의혹들을 이 기회에 다 투명하게 털어 내고 가야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임위가 국토교통위다. 이번 국감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 사례를 지적했다. 실상은 어떠한가.
▶국토진흥원의 경우 성과 미흡으로 인한 연구 중단· 연구비 유용· 허위증빙 등으로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코레일 같은 경우도 자회사 5군데서 많은 사업을 벌였는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최근 4년간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도 수백명에 달한다. 수자원 공사·LH 등 어디 한두군데 할 것 없이 직원들의 근무기강헤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은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기업이다. 강도 높은 혁신안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비위·비리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경주지진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단과 대응책을 제시한다면.
▶국가적 차원의 단계적 내진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전국의 공항 및 각종 시설물 중 40% 정도가 내진 보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철도의 경우 전국 역사 150여개 중 3분의 1이 내진 보강이 미비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내진 보강을 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문제다. 정치를 하면서 안전 문제만큼 구청장 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온 부분이다. 사고가 터진 뒤 관심을 갖는 것보다. 미연에 대비책을 만드는 일에 정부가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제주 성당 살인사건 등 중국인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빈번하고 있다. 불법체류 문제도 심각한데 대응책이 있다면.
▶2002년부터 도입된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중국인들은 물론 더 나아가 취업을 목적으로 또는 범죄를 저지른 후 도피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본토로 이동하는 중국인들의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을 악용할 수 있는 범죄조직과의 조직적인 결탁 가능성도 우리가 대비해야 할 문제다. 중국의 공안 등 사법기관과 공조도 필요하다고 본다.
▽20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개헌 논의가 뜨겁다. 개헌의 방향은 어떤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가.
▶개헌은 권력 분산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제에서 권력이 너무 한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대통령 개인이 그 권력을 다 행사하지 못한다. 청와대 참모와 관료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구중궁궐로 불릴 정도로 권력 핵심부에서 벌어지는 일이 투명하게 견제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명시돼 있지만 전 '대한민국은 관료공화국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들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수도 서울에 몰려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금도 과밀한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집중화 될 것이다. 개헌을 통해 행정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수도를 헌법에 성문화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충청권 대전 대덕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대권도전가능성과 경쟁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로선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내년 상반기 중 이 분이 제시하는 비전에 따라 대권 주자로서 '깜'이 되는 인물인지 아닌지 판가름 날 것이다. 반 총장이 대권주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특정 세력을 동아줄로 삼는 후보가 아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연합구도 역시 정치적현실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지만 이회창 전 총재의 경우만 보더라도 5년 동안 지지율 1위 후보였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지역주의가 더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선했다. 반 총장이 정치공학적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필패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예를 들자면 '반기문식 통일 구상' 등을 제시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중산층의 붕괴 등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도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차기 대선 의제 역시 '격차해소'가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이 두터워야 건강한 사회다. 또한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정치권의 기본 책무 중 하나이다. 다양한 정책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마음이 모아져야 한다고 본다. '이 정치인·정당·정치세력을 믿고 따라가 보자'는 국민들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기득권 세력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회는 양극단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 방법이 개헌을 통한 권력분산이 될 수도 있고 수도 이전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집값의 고공행진과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한다면.
▶무리하게 빚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자기책임하에 뭐라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문제다. 정책적으로 예측하고 처방을 해도 꼭 그 효과 나타나지 않을 만큼 상당히 풀기 어려운 문제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마저 하락한다면 더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언제까지 강남과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집값은 조정돼야 한다고 본다. 소프트랜딩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마련이 필요하다.
▽본인의 정치 철학은 무엇인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사회에서 공공성과 정의가 확대돼 나가고 커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과 방법론으로 정치철학이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관념론적 이상주의고 하나는 경험론적 현실주의다. 관념론적 이상주의는 이상사회에 대한 블루 프린트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춰 사회를 재단해 나가며 여기에서 벗어난 세력을 적대시 했다. 여기에는 동의할 수도 없고 전 후자쪽이다.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당 공채 1기로 정치 생활을 시작해 25년간 좌고우면 하지 않고 당을 지킨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건강한 사회·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기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