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유지에 주민 혹사…北 인권개선 미룰 수 없어"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해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우리의 생존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는 일은 우리나라의 운명과 국민들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물 샐 틈 없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국제사회와 협조해서 강력한 대북제재의 압박을 계속 시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음달 4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지금까지 북한 당국이 무모하게 핵능력 고도화에 집착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 인권조차 누리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왔다"고 지적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 등 고위층의 잇단 탈북과 관련해서도 "김정은은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혹사하고, 핵 개발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서 갈수록 경제난은 심화되고 있다"며 "그래서 엘리트층조차 탈북과 망명의 길로 나설 만큼 심각하고 참혹한 북한 체제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라면서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