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사드배치 공식화…중·러 반발에도 강행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안보 이익 침해를 우려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한반도 배치를 결정함에 따라 대북(對北) 압박 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오직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사드 체계가 한국에 배치되더라도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사드 체계를 대중(對中) 지렛대로 활용할 거라는 중국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한국 또는 미국을 마주할 때마다 사드가 중국의 안보·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를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약속하며 미국의 포괄적인 대북제재 움직임에 동참해왔으나,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키움에 따라 중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인권 유린 가해자로 지목하며 제재 대상에 올린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어떠한 나라에 대해서든 일방적 제재를 반대한다"며 반기를 든 것도 이러한 양국 간 힘겨루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중 간 힘겨루기가 가열될수록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발언권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정부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에 앞서 북한과의 모든 채널을 단절한 상태다. 북한 또한 이러한 국제 공조 와해 가능성을 최대한 파고들며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한반도의 외교·안보 지형이 더욱 불확실해졌다.

 

중국 정부는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최종 결정과 관련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가 개별사안에 관련해 특별 성명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사드에 관련된 중국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가 자국의 전략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또 "사드 한국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불리하다"면서 "관련국이 대화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과도 불일치하고 중국을 포함해 지역내 국가들의 전략 안보 이익과 전략적 균형에도 해를 끼친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국은 한미 양국에 사드 배치 조치를 중단하고 지역 정세를 복잡화하는 행보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는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