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진 증원 논란

▲ 최근 국회에서는 의원 보좌진 증원이 추진되고 있어 찬반론이 엊갈리고 있다. 사진은 강성종 의원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보좌진들의 모습.

# 보좌진 증원 방안…‘밥그릇 챙기기’ 비난에 눈치보기
# 예전부터 제기된 증원 필요성…강성종 의원 총대 메

국회의원의 보좌진을 늘리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에도 의원들은 보좌진 증원의 필요성을 비공식적으로 제기하곤 했다. 그러나 여론을 의식한 탓에 그 누구도 섣불리 관련 법안을 추진하지 못했었다. 그 총대를 멘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은 보좌진 증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못하다.

최근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은 보좌진을 증원하고 직급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찬성론과 비난론이 교차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은 1인당 4급부터 9급까지의 보좌진 6명(별정직 국가공무원)이 배정되고 필요에 따라 인턴직원 1∼2명을 더 두고 있다.

강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보좌진들의 직급을 3급부터 9급으로 하고 6명인 인원을 두 명 더 늘린 8명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좌진들의 직급이 높아짐에 따라 임금 역시 인상된다.

강 의원의 주도로 추진되는 이 개정안에는 12월 7일 현재 여야의원 64명이 서명했다. 강 의원은 “17대 국회(2004년 5월∼2006년 8월)에서 의원 발의 법안 건수는 4,219건으로, 16대 전체 의원 발의 법안 1,912건보다 연 평균 5배 이상 늘었다”며 “상임위 외에도 특위활동을 겸한 의원이 많아 정책 보좌관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국회 밖의 여론은 “결국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실상 보좌진 증원의 필요성은 예전부터 제기돼왔다. 여야 의원들 대부분은 “현재의 보좌진 인력으로는 엄청난 양의 의정활동을 소화해내기 힘들다”고 토로해왔다. 하지만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탓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보좌진 증원을 추진하지 못했다. 결국 강 의원이 그 총대를 멘 셈이다.

현재 각 의원실에는 6명의 보좌진들과 1∼2명 정도의 인턴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인원들이 모두 의원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1명은 의원의 외부일정 등에 수행하고 1명은 지역구 사무실에 파견돼 민원을 처리한다. 따라서 의원실에는 보좌진 4명이 있는 셈이다.

보좌진 4명으로는 의원실의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각 의원실에서는 인턴 1∼2명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인턴들의 급여수준은 90여만원이어서 기본생활조차 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이른바 ‘투잡’을 하는 인턴들도 많이 있고 또 이러다 보니 의원실의 업무에만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10개월인 인턴기간을 연장하려면 연장시점부터의 급료는 의원실내에서 줘야하기 때문에 의원실은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의원실의 실정은 이러하지만 외부에서 비난을 받는 것은 보좌진 증원의 효과가 미지수라는 것과 보좌진 급여가 결국 국민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도에도 의정활동 강화를 내세워 4급 보좌관을 한 명 늘렸지만 그 효과는 눈에 띄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 개정안대로 299명 의원의 보좌관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올리고 인원을 늘리면 연간 인건비만 200억∼250억원이 더 늘어난다. 이는 모두 국민부담이다.

경력 12년차인 강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보좌진 증원 추진이 여론의 찬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매우 안타깝다. 의원실을 방문해본 민원인들은 다들 보좌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고 깜짝 놀란다. 이번에 추진하는 법률개정을 ‘밥그릇 챙기기’라고만 보지말고 제대로 된 국회기능을 위한 측면에서 봐달라”며 “현재 10년이 넘게 보좌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업무량은 많아지고 있다. 이는 입법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인데 이를 또 처리해야만 하는 게 보좌진의 일이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국회가 이렇게 바쁜 줄 몰랐다”며 “많은 업무량 때문에 밤 12시가 넘어 퇴근하는 보좌진들을 보면 안쓰럽고 미안할 뿐이다. 보좌진의 증원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ottawa1999@hanmail.net


- ‘징글벨’ 부르는 정치인들
# 여야의원 11명 캐럴음반 제작, 수익금 기부 예정

연말연시를 맞아 정치권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나섰다.
열린우리당 김선미·노웅래, 한나라당 이성권·김희정 등 여야 의원 11명은 크리스마스에 맞춰 현재 캐럴 음반 작업에 한창이다. ‘징글벨’, ‘화이트 크리스마스’, ‘울면 안 돼’ 등 친숙한 캐럴이 수록될 이 음반은 12월 중순 발매될 예정이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캐럴 음반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바라기’ OST를 맡았던 이욱현 감독이 작업을 맡아 대중적인 감각도 놓치지 않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오는 22일 음반에 참여한 의원들과 연예인들이 함께 콘서트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음반판매 및 콘서트로 인한 수익금은 모두 척수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 건립에 쓰일 예정이라고 김선미 의원 측은 밝혔다.

또 이들 11명을 비롯해 우리당 백원우, 한나라당 안명옥 등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30여명은 11일 의원회관 로비에서 장애인 및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를 연다. 이 자리에서 여성 의원들은 물론이고 평소 김장 경험이 없던 남성 의원들까지도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나선다.

한편 ‘노래하는 국회의원’으로 잘 알려진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벌써 음반을 세 장이나 발표했다. 정 의원은 지인들에게 음반을 선물 할때 CD겉면에 ‘국회의원’이 아닌 ‘가수 정두언’이라고 사인을 해 줄 정도.

정 의원은 6일 자신의 책 출판기념회와 함께 3집 앨범 ‘당신은 아름다워요’를 정식으로 발매하며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 보호재단 ‘Save the children’에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