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박현우 기자｜경제계가 조세제도 개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 연장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제출한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지난 30년간 G7 국가는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높임에 따라 부의 해외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상속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민간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세법 개정에 앞서 매년 기업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제 개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배당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을 담았다.
상의는 상속세를 선진국 사례에 비춰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된 데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에 따라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에 달한다.
G7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했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독일은 2000년 35%에서 30%로 인하했고, 이탈리아는 2000년 27%에서 4%로 내린 후 2001년 상속세를 폐지했다가 2007년 이후 4%를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국가인 영국은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 연장도 건의했다. 이는 기업이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R&D(연구개발)에 투자할 때 세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상의는 국가전략기술에 AI 기술을 추가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국가전략기술에 직접환급 세액공제(Direct Pay)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AI 기술을 추가 지정할 것도 요청했다. 이밖에 기업의 출산장려금 관련 법인세 손금 인정비율을 2배로 상향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세제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