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현민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이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세종의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는 위원회 12개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골자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 세종의사당은 완전 이전이 아닌 분원 설치라는 한계점을 명확히 지녔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회의 세종시로의 완전 이전 공약을 꺼내 든 것이다. 세종 발전을 통해 충청권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지지도 하락’ 국민의힘, 국회 수도 이전 카드 꺼내
최근 국민의힘은 강력한 정권심판론에 휘말려 지지도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 호황 가도를 달리는 범야권에서는 내심 200석까지 바라는 분위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7.1%, 민주당이 42.8%를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러한 위기 속 한동훈 위원장은 꺼내든 세종의사장 카드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아울러 메가 이슈 선점이란 측면에서도 국민의힘으로의 주목도를 높일 수도 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세종을 워싱턴DC와 같은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2개와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규칙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 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게 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한동훈 “대통령실 이전은 지금 얘기할 문제 아냐”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의 세종시 이전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집무실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갑에 출마를 선언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계획에 대해 “개헌이나 헌재 판례 변경 추진을 선언해야 한다”며 “대통령 주 집무실 이전을 같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진짜 수도론’을 내세우며 대통령실, 국회의 세종 이전을 약속했다. 하지만 2027년 완공하겠다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은 지지부진하고, 국회의사당 추진위는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자”며 “지금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만으로는 정치적 권력 분산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주장들도 나왔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만으로는 균형발전 정책을 이행할 수 없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초광역협력·메가리전과 균형발전’ 좌장 고영구 교수에 따르면 현 한국사회는 서울 권력이 지배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대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 다른 권력기관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구 극동대 교수는 <민주신문> 과의 통화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최고 권력기관이 세종시로 빠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대통령실이다. 국회는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