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충북 충주시 찾아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주재....기본사회 5대 공약 발표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4·10 총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후보 지원 유세에 총력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충북 충주시 김경욱 후보 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충북 합동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지난 2년,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민생경제 몰락, 민주주의 파괴, 미래 실종, 그리고 평화의 위기뿐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파탄낸 민생을 다시 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파괴된 민주주의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대 경제 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끊임없이 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의 '기본사회 5대 공약'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20대 성인 중에 절반은 내 미래에 결혼과 출산은 없다고 말한다. 당장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결혼은 물론 육아와 돌봄, 교육비, 주거비 등의 부담으로 출산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의미를 전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5대 공약으로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 등을 제시했다.
출생 기본소득의 세부 내용으로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자녀가 성인으로 자립하기 까지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하면 10년 만기 1억원의 기본대출을 보장하고, 출산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감면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기본주택은 신혼부부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하고, 100만원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학 무상교육은 청년들에게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4년제 사립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 식사 지원을 통해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 지원도 제시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하루 한 끼를 챙기겠다고 했다. 주중에는 경로당에서, 주말에는 단계적으로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