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서비스, 안보·치안 같은 반열로 격상
의대 증원 2000명 재타협 요구는 "어려워"
민주신문=김현철 기자｜대통령실은 27일 보건의료 분야에 전례없는 과감한 투자로 필수 의료 서비스 질을 대폭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지역의료 확충을 강조한 뒤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의료계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정책실장은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시킨 건 의료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전공의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 지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지역거점병원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2000명 재타협 요구와 관련해선 "이미 2025학년도 각 학교 배정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