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충남 태안군 이원호에 건설 중인 태양광발전사업을 두고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등 횡령·배임 혐의로 ㈜이원신재생에너지복지마을(이하 복지마을) 대표 신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여기에 가세로 태안군수와 가까운 지인들도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원호 태양광발전사업은 한국서부발전과 복지마을 두 업체가 나눠 진행한 사업으로 서부발전은 오는 6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복지마을이 맡은 공사는 지난해 2월 완공해 운영하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신씨는 공사를 하면서 건설 비용을 부풀려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에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복지마을 대표 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는데, 제보자는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거 확보가 충분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A씨는 신씨가 건설 비용을 부풀렸다는 근거로 서부발전이 시공한 45MW 용량의 수상 태양광을 짓는데 70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사용된 데 반해 복지마을은 30MW급 수상 태양광 공사에 63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를 MW당 공사비를 환산하면 서부발전은 1MW당 15억6000만원이고, 복지마을은 1MW 당 21억원의 건설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MW 당 5억4000만원의 건설비용이 차이나는 것이다. A씨 주장은 서부발전이나 복지마을이 시공한 수상 태양광 공사는 공법이나 자재 등이 같아서 공사비에 큰 차이가 날 수 없다는 것.
취재를 종합해보면 신씨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신씨에게 연락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반론의견이 있는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한편, 신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가세로 태안군수의 지인들도 함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주민이기도 한 A씨는 "지역민들은 다 피해자이다. 아는 사람들끼리 짜고 인허가 과정에서도 일사천리로 허락해 주고 그 현장이 개발행위가 안되는 지역인데도 주민설명회도 없이 군이 앞장서서 허가 내준 사업"이라며 "군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인지는 수사 중인 상황인 걸로 안다.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드린다"면서도 "지금 한창 수사 중에 있다. 언론 쪽에서 나가는 내용들과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해 불법적인 정황들이 확인됐다 정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