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만1994명 근무지 이탈
내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복귀 희망 전공의 피해 방지 위한 조치"
"의료 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민주신문=이현민 기자｜전공의 92.9%에 달하는 1만1994명이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지난 8일까지 4944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정부는 전공의 조기 복귀를 요청하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해 복귀자에 대한 보호와 복귀를 방해하는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제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1만2907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1만1994명이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기준 총 4944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돌아오면 선처할 예정"이라며 "어서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 제1통제관은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진행 중에 복귀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할 때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다르게 나갈 수 있다,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처분을 할 때 여러 소명이나 (이탈) 기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며 불가항력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언급한 '선처' 발언도 기존 방향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 제1통제관은 "조기에 복귀하도록 기존에도 계속 얘기해 왔던 부분"이라며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더 열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전 통보와 관련한 일정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이 도달하고 미이행 확인을 하게 되면 처분 예고가 나가고, 의견 제출 기간을 주는데, 행정처분 예고가 전공의에게 확실히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도달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덜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전 제1통제관은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오늘(11일) 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내일(12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날부터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50명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됐다. 투입 인력 중 138명이 일반의다.
이들은 파견된 기관에서 교육 등을 받고 오는 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파견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 지침을 보낼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파견에 따른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순환 배치 또는 약 200명의 공보의 추가 배치도 계획 중이다. 전체 공보의는 약 1400여명이다.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과 중증 입원환자 비상 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추가지원 방안도 이날 시행한다.
전 제1통제관은 "다수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 차에 접어들었다.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중증, 응급환자를 위해 대형 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정부의 의료 개혁을 지지·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개혁을 성공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