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승동엽 기자｜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주 언론홍보위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가운데 처음으로 주 위원장을 마포구에 있는 청사로 불러 조사한 것.
주 위원장은 이날 청사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말 그대로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어서 편하게 왔다”며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가 크게 당황할 것이다. 실제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MZ세대는 신인류다. 선배들이 이러쿵저러쿵한다고 따르지 않고, 혹시라도 선배들이 잘못 말해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교사했다는 건 본질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살인적인 저수가로 출발한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됐다”면서 “의사들의 2024년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다. 정부가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에 이어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출석 일정을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 다음날인 지난 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해외에 있었던 노 전 회장에 대해선 지난 3일 귀국 직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강제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