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현재 좌표는 선진국의 앞자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 와있다. 경제 발전, 민주화를 이루었고, 김구가 소망하던 문화의 힘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그런데 단하나 이건희가 일찍 지적한 ‘3류 정치’는 갈수록 퇴보해서 이제 4류, 5류 정치로 가고 있는 것 같다.
21대 국회의원 299명 중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92명이 각종 비리와 위법행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부정부패 등 각종 의혹으로 고발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의원이 27명, 패스트 트랙 사건으로 기소·재판 중인 의원 12명, 총선 때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배우자 포함) 28명, LH사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공직자 부동산 불법 의혹이 드러난 의원 25명 등 모두 92명이다. 민주당이 48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힘 41명, 무소속 2명, 정의당 1명 등이다. (참여연대)
당선자 300인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아 퇴직을 당한 김선교 의원을 제외한 299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다.
대한민국의 어떤 집단이 이렇게 사법처리가 많은 집단이 있단 말인가.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가장 정의롭고, 법을 잘 지켜야 할 정치 지도층이 이렇게 위법의 소굴처럼 되어서야 국민으로부터 무슨 신뢰를 받겠으며, 국민이 어떻게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있겠는가.
곧 있을 22대 국회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부터 자기들끼리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었다. 특히 제1당으로서 국회 권력의 전권을 쥐다시피 한 제1야당의 행태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다 못해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전과 4범도 모자라 열 가지도 넘는 범죄 혐의로 재판중인 당대표와 소속 의원들의 난장판 싸움은 파국에 가까워졌다. ‘비명횡사’란 말이 대두되고 있다. 운이 사나워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재명 편이 아니라서(非明) 공천을 못 받는다는 해괘한 조어다.
절대 다수의 숫자로 ‘국회 독재’를 일삼아 온 제1야당은 입법과 탄핵을 조자룡 헌 칼 쓰듯 하다가 이젠 그마저 팽개치고 공천 자리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인적쇄신이니, 청년, 여성 우대니, 신진발굴이니 하면서 그럴 듯한 핑계를 대고 자기 사람 꽂기에 정신이 없는 것 같다. 그 와중에서 나온 말이 “160석 거대 야당이 4년간 한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싸움판이 벌어진 민주당은 연일 모진 욕설을 퍼붓고 살던 집에 침 뱉고 나가는 식구가 늘어나고 있다.
“단독 공천 받으니까 친명이 되고, 경선 받으니까 비명이 되는구나 핫하하하” 가장 어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결사적으로 나서는 식구들을 향해 야유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폭소를 터뜨린다.
그나마 알량한 여의도를 지키지 못하고 감옥에 가있거나, 2심에서까지 감옥행 판결을 받은 의원들은 더욱 가관이다. 송영길 전 당 대표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정당을 만든다고 한다. 이름이 ‘소나무당’이라고 한다. 대법 최종심을 앞둔 조국 전 법무장관은 입시기회 균등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조국혁신당’이라고 한다. 자신을 반성하고 혁신한다는 뜻인가.
22대 선거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지만 걱정이 앞선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160석 이야기가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가면 105석도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달갑지 않은 소리다. 어느 한 당이 막강한 의회권력을 쥐면 어떤 형태로 돌변하는지 21대에서 잘 보았다.
국민은 그런 치우친 구성을 원치 않을 것이다. 양심적인 사람이 균형을 맞추는 구성을 원한다. 정치는 머리는 맞대고 하는 협치가 필요하다. 균형 잡힌 의석으로 안정된 협의의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Who is>
이상우-언론인, 소설가, 한국디지털문인협회, 한국추리작가협회 이사장, 국민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파이낸셜뉴스, 일간스포츠 goodday 등에서 편집국장 대표이사, 회장 등 역임. <세종대왕 이도> <신의불꽃>등 역사 및 추리소설 400여 편을 발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