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승동엽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재차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를 통해 “본격적인 복귀가 이뤄지지는 않는데 아직 망설이는 전공의가 많은 것으로 안다. 복귀 마지막 날인 만큼 환자 곁으로 복귀하면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오후 7시 기준 99개 주요 수련병원 소속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9937명이다. 8992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다.
또 100대 수련병원 전공의 9267명이 업무개시 명령을 받았고 5976명은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확인서가 징구된 상태다. 정부는 전날까지 전공의 대표 10여 명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귀시한 하루 전인 28일까지도 대대적인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조 장관은 “환자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정원 확대에 대한 불안감, 동료들과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라며 시한이 지나면 행정처분과 고발,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시 면허 자격정지 처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대화로 해결할 것을 요청하면서도, 대한전공의협의회 상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대화 파트너로서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28차례 논의하며 신뢰를 쌓아온 의협이 의대 증원 발표 후 공감을 표했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서도 백지화를 요구했다”면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고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대화상대로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병원단체나 의대 교수 등과 소통해보니 의협의 주장과도 차이가 많이 나서 대표성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 다른 단체 등과 대화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도 의대 정원을 현재 정원 3058명에서 2000명을 늘린다는 증원 수치에 관해서는 양보할 수 없으며 대화를 하더라도 2000명 증원 필요성을 설득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2035년까지 장기적인 의료전망과 희망수요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이를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그만큼 필수의료 확충시기가 늦어져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게 된다. 대화를 하게 된다면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근거에 대해 다시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대 학장들이 최근 35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지난해 수요조사 제출 내용을 번복한 것에 대해선 “350명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축소된 규모를 회복하자는 것”이라며 “의사 1명을 양성하려면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한데 350명은 수급전망이나 대학 수요조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