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한호 기자｜국토교통부가 지역의 경쟁력 강화, 민간의 투자 유도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원주시), 예산시장 신활력창작소(예산군) 등 185개(투자선도지구 26개, 지역수요맞춤 159개)의 특화된 사업을 선정해 지원해 오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모빌리티, 첨단물류, 스마트농업·시티 등 혁신기술을 융합한 사업을 대상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시·도 소속 기초지자체(수도권·제주도 제외)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 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 선정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 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고시·인허가 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가 제공된다.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해 스마트시티·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에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7개 도(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 소속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컨설팅, 서면·현장심사, 최종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