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승동엽 기자｜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 명, 실제 근무지 이탈자는 90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오는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조만간 집단행동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행정·사법처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박 차관은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사이에서는 한국 의사 그만두고 미국 의사 시험 봐서 의사하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한국 의사 면허가 (미국에서 시험 볼 때) 참조가 될 것”이라며 “기록에 남지 않도록 잘 숙고해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해서 “전공의 내부에도 끝까지 투쟁하려는 분과 복귀를 하려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런 갈등과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라며 “꼭 29일까지일 필요는 없다. 지금 당장이라도 복귀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임의들 이탈 조짐도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그는 “전임의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고 2월 말~3월 초면 계약기간이 많이 도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로 항의 표시로 다 떠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상시 같으면 다음 과정을 거쳐 인력이 순환하는데 지금은 불투명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인의 계획과 일정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규 피해 상담 사례는 총 38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수술 지연 31건, 진료 거절 3건, 진료 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 등이었다. 누적 피해 상담 사례는 227건에 달한다.
이날 중대본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PA간호사로 일컫는 진료 지원 간호사의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 지침을 안내하고,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장과 협의 등을 통해 업무 범위를 정하면 법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