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최경서 기자｜정부가 사무실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는 등 486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환수 등 절차에 나섰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 원대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른바 ‘산재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이 환자를 특정 병원에 소개‧유인하는 방식으로 재해보상금 30%를 떼어가는 사례도 포착돼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명 ‘나이롱 환자’ 등 산재 부정수급 문제가 지적되면서 같은 해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실시됐다.
고용부는 감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 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해 이 중 486건(55%)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다”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 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선 일부 노무법인들이 ‘산재 브로커’ 노릇을 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난청을 앓던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의 난청 진단은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이뤄졌는데, 자신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병원 이동 시 노무법인 차량으로 이동하고 진단비와 검사비 역시 노무법인에서 모두 지급했다.
이후 A씨가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약 4800만 원을 지급 받자 이 중 30%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아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재해자 B씨 역시 관절염 진단을 노무법인이 추천한 병원에서 받았고, 재해보상금의 30%에 해당하는 700만 원을 수임료로 받아갔다.
이 밖에도 근골, 난청 등 산재 상담과 신청을 변호사나 노무사가 아닌 사무소 직원이 전담하는 ‘사무장’ 사례도 적발됐다.
근골, 난청 등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C씨는 산재 소송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를 단 한 번 만나고 나머지는 모두 사무소 직원이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D씨 역시 근골 및 난청 관련 상담과 산재 신청은 노무사 행세를 한 직원이 전담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했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산재 보상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업무상 인정 기준인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문제와 소음성 난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질병 추정의 원칙은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쉽고 빠르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라며 “현재는 법적 위임의 정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운영돼 현장의 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음성 난청은 판례 등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일이 ‘진단일’로 변경되면서 청구권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고 산재 인정 시에도 연령별 청력 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고, 신청 건수 역시 2017년과 비교해 6.4배(2239건→1만4273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상급여액도 5.2배(347억 원→1818억 원) 늘어났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그는 산재보험에 대한 기금 적립금 논의 필요와 재정 건정성 유지를 위한 보상 체계 변경 등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장관은 “대다수의 근로복지공단 임직원과 노무사들은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제도의 허점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기금의 재정 건정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앞으로 산재보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자들이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와 직장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향후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