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병원 응급실 일반인에 개방…공공병원 공휴일 진료 실시
오늘부터 '129'로 치료 거부 피해 사례 신고 접수 가능
민주신문=이현민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응해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현장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집단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하는 등 비상 대응체계도 추진해 나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오늘(19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중증 응급환자 중심 대형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도록 이송 지침을 적용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4개소를 3월부터 조기 가동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실시한다. 이에 더해 12개 국군병원 응급실도 일반인에게 개방한다. 정부는 필요시 보건소 연장 진료와 무제한 비대면 진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또 의료기관에 적용 중인 인력 운영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비상 진료 기간 중 유연한 인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비상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비상 진료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실을 오는 20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대책실은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 등 비상 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또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중증·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본 경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을 진행한다.
박 차관은 "특정 직역에 의해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