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국립대들 최소 서울대 수준 지원 해줘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이 지금 지방 소멸과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도 끼어있다.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는 황당하고도 처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미 2000년 이후에 폐교된 지방대학이 20곳이며 2040년에는 전체 지방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한다.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과 수도권 일극화의 원인이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지방이, 미래가 사라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 10개 시대. 지방국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저는 사실 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이 국토균형발전으로는 도저히 정상화시킬 수는 없다,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 불균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균형발전, 지방균형발전이 매우 핵심적인 국가적 과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심각한 국가적 과제”라며 “일부에서는 지방에 가서는 균형발전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 근처에서는 김포를 서울로 만들어주겠다고 한다. 이러다가 붙어있는 곳들을 조금씩 서울로 만들다 보면 대한민국 절반이 아니라 제주도 빼고는 다 서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다. 매우 무책임한 이야기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지방대 붕괴 및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점국립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를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집중 투자하고 육성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보루로 삼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