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한호 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 주재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이라며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 경제 구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에 비해 낮고, 성장사다리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 이유로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부족을 꼽았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기존 지원이 끊기고 줄어드는 반면 중견기업의 성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기업들 사이에서는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중견기업임에도 중소기업의 지원혜택을 얻기 위해 회귀를 검토한 비중이 6.2%다. 그 가운데서도 58%는 세제혜택을 지목했고, 금융지원(15%)과 판로지원(15%) 등이 뒤를 이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산업부·중기부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포함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이 역동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