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한호 기자｜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5대 시중은행은 중소·중견기업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20조 원 규모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영병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장, 정책금융기관 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총 76조 원의 이번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신산업·혁신성장 및 첨단산업 지원 26조 원 ▲밸류체인 강화 및 산업구조 개선 30조6000억 원 ▲경영애로 해소 및 재기지원 19조3000억 원 등으로 기업 규모와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됐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급속한 기술발전,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거론하며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이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기업의 혁신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 업 영위기업에 대해 26조 원 규모의 전략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은행은 반도체, 이차전자, 바이오, 원전, 디스플레이 등 5대 분야에 대해 대출금리를 최대 1.2%포인트까지 인하해 총 15조 원을 지원한다.
대규모 자금수요가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수요기업과 연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여하는 자금 지원도 검토한다.
그간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 밸류체인을 보다 견고하게 하고, 중견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15조 원 규모의 자금지원 수단을 준비했다.
먼저 산업은행(1조 원)과 5대 은행(5조 원)이 함께 총 6조 원 규모의 ‘신성장 진출 중견기업 전용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4월 출시한다.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국내 유턴기업 및 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기금’도 운용할 방침이다.
핵심산업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생산하며 산업구조를 뒷받침하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우선 5대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은 중견기업전용펀드와 중소기업용 저리대출 프로그램에 총 26조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은행권 최초로 공동 조성되는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사업재편 및 스케일업,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하는 중견기업과 예비 중견기업 투자를 위한 것이다. 최대 5조 원 규모로 3분기까지 1차로 5000억 원 규모로 펀드 결정을 완료해 집행에 나선다.
5대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은 사업재편 및 미래혁신산업 진출 또는 기술력이 우수하거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금리와 정책금융자금을 제공한다.
원자재·인력난과 함께 고금리 부담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경영상황을 정상기업, 유동성 부족 기업, 부실기업 등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이 실시된다.
이 가운데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시적 매출하락을 겪고 있는 정상기업에 대해서는 총 17조3000억 원 규모의 고금리 부담 경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우선 5대 은행과 기업은행은 총 5조 원의 은행권 공동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고금리 지속으로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2년간 가산금리를 일부 감면 및 유예해주고 최장 5년 분할상환도 지원하는 1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정책금융기관들은 높은 금융비용과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우대조건의 정책자금도 11조3000억 원 규모로 제공한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공동으로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등을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유동성 부족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올해 신청한 기업들에게는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해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수준만 적용할 방침이다.
부실징후 기업 중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올해 1조원 규모로 캠코가 조성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와 정책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제공을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유도한다.
이밖에 채무변제 중인 기업인, 신용등급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 등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재창업 자금 및 보증도 총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민관이 함께 협심해 나온 결과물”이라며 “향후에도 민간은행이 기업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