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한호 기자｜금융당국이 올해도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6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존중 등을 3대 축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추가적인 자본시장 정책 과제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한다. 현재 진행 중인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련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라며 “유관기관과 함께 철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상향(10억→50억)한 데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지원 강화 등 추가적인 세제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또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시스템을 다양화 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주주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도 이어간다.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자사주 및 전환사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올해에도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구체화, 전자주총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통해 일반 주주 보호를 강화한다. 또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벨류업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와 관행 없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상장사, 투자자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해 나가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