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최경서 기자｜2006년 이후 18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를 앞둔 가운데 증원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각계에선 최소 350명부터 최대 3000명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의료계·전문가·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비공개 개최하고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현상이 벌어지고 지역과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복지부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한 결과 2035년에는 의사가 2만7000여명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다만 필요한 의사 수가 몇 명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최소 제시 규모와 최대 규모의 차이도 상당히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사 공급량과 의사 수용량 추세를 반영해 2040년 3만9000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 정원이 5000명은 넘어야 2040년에 공급 부족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경실련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도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국민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선호하는 증원 규모로 47.4%가 1000명 이상, 32.7%는 100~1000명을 꼽았다.
반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는 2000년 의약 분업 당시 감축했던 규모다.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경우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우 자체 분석을 한 결과 의대 정원을 더 늘릴 필요는 없고, 현재도 배출되고 있는 의사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