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한호 기자｜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방 대도시에도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하고, 권역별 교통 맞춤 대책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의 3대 혁신으로 ▲속도 혁신: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주거환경 혁신: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공간 혁신: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말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 개통할 계획이다.
또한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 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인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또 GTX A·B·C 노선을 연장하고, GTX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이른바 '2기 GTX 시대'를 준비한다.
GTX A 노선은 기존 파주 운정~화성 동탄 노선을 연장해 평택 지제(20.9km)까지 잇는 방안을 추진한다. GTX B 노선(인천 송도~남양주)은 마석에서 춘천(55.7km)까지 연장한다.
GTX C 노선(양주 덕정~수원)의 경우 상단으로는 덕정에서 동두천(9.6km)까지 연장하고, 하단으로는 수원에서 화성, 오산, 평택, 천안을 지나 아산(59.9km)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先) 지자체와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 후(後)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비용 부담을 하게 되면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프로세스가 필요 없어진다. 지자체 부담 합의 시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7년 5월 내에 착공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면 일반적 절차보다 3년 이상 빨리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GTX A·C 노선은 지자체에서 자체 부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서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고, GTX B 노선도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날 정부는 D·E·F 신규 노선(정부 최적안)도 공개했다.
GTX D·E·F 신규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D노선은 '더블 Y자' 형태로 추진한다. 대장을 분기점으로 김포와 인천공항으로 갈라지는 노선(왼쪽 Y)과 삼성을 분기점으로 팔당과 원주로 갈라지는 노선(오른쪽 Y)이 이어진 '더블 Y자' 형태다.
GTX E노선은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북권으로 가는 노선이다. 왕숙2를 지나 덕소까지 이어진다. 인천공항에서 대장까지 D노선을 공유하고, 대장에서 강북으로 갈 때는 GTX E노선으로, 강남으로 갈 때는 GTX D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한다. 또 연신내역과 광운대역에서 각각 GTX A노선과 GTX C노선으로 환승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GTX F 노선은 수도권 외곽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추진한다. 교산, 덕소, 왕숙2, 의정부, 대곡, 부천종합운동장, 수원 등을 거친다. 1단계 사업으로 교산~왕숙2 구간을 추진하고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나머지 구간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한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공개안 D·E·F 노선은 정부가 마련한 '최적안'으로 확정안은 아니다. D·E·F 노선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할 방침이다. 1단계 구간은 2035년 개통 목표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동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신청과 함께 민간 제안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 CTX)으로 선정·추진한다.
대전청사, 세종청사, 충북도청, 청주공항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고, 충남을 거쳐 수도권 연결도 추진한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또 2층 전기버스와 광역 DRT 확대, 급행 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간 혁신 방안으로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교통 투자 재원 다각화를 통해 향후 3대 교통 혁신 패키지에 약 134조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비 30조 원, 지방비 13조6000억 원, 민간 재원 75조2000억 원, 신도시 조성원가 반영 9조2000억 원, 공공기관 재원 5조6000억 원 등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