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강조해야 한다”며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 북남관계는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며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 사업 부분의 기구들을 정리·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또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해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어떤 경우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 믿고 5년 동안 김정은을 데리고 애를 써 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운전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뒤에는 트럼프한테 밀려서 판문점 회담에서는 푸대접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상대로 세계 매스컴의 조명을 받는 쇼맨이 되어 핵 포기의 본질은 실종되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김정은은 핵을 수백 개나 만들었고, 핵을 운반할 대륙간 탄도탄(ICBM) 까지 만들었다. 북한은 김일성의 유훈 정치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한민족이라는 절대적 숙명까지 거부하고 남남이 되자는 막말까지 한 김정은이다. 북한의 공갈, 협박은 허세로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는 학자들도 많다. 북한연구학회장인 김용현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전방위적 도발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댓글조작 등 해킹을 통해 한국사회를 흔들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김정은의 이런 태도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한기범 전 국정원 차장은 “북한의 ‘두 국가’ 공세는 한국을 국가로 본다는 뜻이 아니고 동족이 아니니 핵공격 대상이라고 겁박하는 것”이라고 해석 했다.
북한은 코로나로 인한 장기간 국경 봉쇄와 유엔의 제재로 경제 핍박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다. 내부 단속을 위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적대감의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보여 여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그런대도 야당은 엇박자를 치고 있다. 절대적인 ‘국회 권력’을 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개적인 발언은 남북 정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선대 우리 북한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이다.
이에 대해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심각한 대북 인식관을 보여준 민주당 대표는 피를 흘리며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선조들과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태영호 의원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선대’라고 한 표현은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선대수령’이라고 높이 부를 때 쓰는 존칭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말한 ‘선대, 우리’도 문제지만 김정일과 김일성이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단 말인가.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이라고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핵협상’을 화두로 두는 협상장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북의 핵에 맞서는 ‘핵 대칭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기댈 수밖에 없다.
여야 할 것 없이 국가가 존속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유 진영 협력, 특히 한미일의 결속이 더욱 중요하다.
<Who is>
이상우-언론인, 소설가, 한국디지털문인협회, 한국추리작가협회 이사장, 국민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파이낸셜뉴스, 일간스포츠 goodday 등에서 편집국장 대표이사, 회장 등 역임. <세종대왕 이도> <신의불꽃>등 역사 및 추리소설 400여 편을 발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