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한호 기자｜국토교통부가 10년 만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열고 PF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조정안 7가지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14조 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난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후 2개월 동안 국토부는 100여 회 실무협의, 3차례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약 3조2000억 원 규모로 아레나 공연장 등을 짓는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 전력공급 등 사업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권고했다.
민간사업자에게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하고 지체상금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6000억 원 규모의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은 업무·상업시설의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단축해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민간사업자는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약 1조5000억 원 규모로 공동주택 및 복합환승센터를 짓는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했다. 아울러 분양시설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를 조정하면서,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 추가를 권고했다.
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의 경우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 김포시와 민간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조정위는 김포시에는 민원 등 데이터 설립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간 협의 과정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에 착수할 것을, 민간사업자에게는 민원해결 및 지역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약 7000억 원 규모로 호텔 등을 짓는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은 착공지연위약금 70% 감면을 권고했다. 다만 호텔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원가로 받은 점을 고려해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전환은 허용하지 않았다.
또 약 1000억원 규모의 '덕산 일반산단'은 현재 계획된 훼손지 복구사업의 적절성 및 보전부담금으로의 전환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지방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민간사업자간 건설비 분담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전국 24개 현장에 7조 원 이상이 투자돼 공공주택 약 2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편 위원회에 접수된 총 11건 중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이유로 조정이 불성립 됐다.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양 당사자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위 위원장을 맡은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