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비 받고도 매월 적자 ‘허덕’…의견제출 협조 공문에 ‘찬성’ 답변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중…연내 포함 여부 결정 앞 둬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서산시 음암면 수소충전소. ⓒ 서산시청
서산시 음암면 수소충전소. ⓒ 서산시청

서산시가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위탁 운영을 체결한 ‘서산시 수소충전소’의 운영 주체를 설립도 안 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산시는 연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수소충전소 운영을 사업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가스기술공사 측은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심 사업 주체 변경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 1년여 만에 ‘사업 타당성’ 부족 의견

12일 <민주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한 ‘서산시 수소충전소’ 사업 운영 주체 변경 의견 제출안에 따르면 서산시는 최근 가스기술공사로부터 찬성 의견을 회신 받았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에 따른 의견제출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가스기술공사는 4일간 논의 끝에 현재 매출액으로 사업운영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주체 변경에 ‘찬성’ 쪽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즉 사업성이 떨어지니 추후 설립 예정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 주체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겠다는 얘기다.

가스기술공사 입장에서는 오는 2023년 12월까지 위탁 운영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서산시가 먼저 손을 내민 셈이다.

가스기술공사는 지난 2020년 7월 서산시와 ‘서산시 수소충전소’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한 바 있다.

서산시 수소충전소 설립에는 38억 원이 투입됐다. 규모는 넥쏘 승용차 기준 하루 100대 가량 충전이 가능하다.

민주신문이 단독 입수한 한국가스기술공사 공문서 일부.
민주신문이 단독 입수한 한국가스기술공사 공문서 일부.

당시 가스기술공사는 서산시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을 맡으며 월 판매량의 7.15%를 위탁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 개시 약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가스기술공사가 매월 받는 위탁수수료는 200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소 구입 등 수소충전소 사업을 위한 비용은 서산시에서 받고 있지만, 그 외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설관리 등의 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라는 게 가스기술공사의 설명이다.

가스기술공사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수소충전소 사업을 서산시와 처음 맺다보니 적정 수수료율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서산시로부터 받는 수소충전소 사업비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해 현행 수수료율로는 사업 운영에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자를 보존해주는 사업이지만 서산시에서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낸 것”이라며 “현재 투입된 인력에 대한 계약 사항 등이 남아 있어 이를 운영 계약 만료 시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서산시는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지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시에 시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에 올해 3월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소충전소 사업주체 변경의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은 현재 용역을 맡고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요구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올해 11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단의 대상사업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7월 서산시와 한국가스기술공사 ‘수소인프라 운영’ 협약체결 사진. ⓒ 한국가스기술공사
지난 2020년 7월 서산시와 한국가스기술공사 ‘수소인프라 운영’ 협약체결 사진. ⓒ 한국가스기술공사

◇ 시의회서 “손익 계산 따지면 마이너스”

서산시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수소충전소 사업 운영에 나설 경우 사업 적자를 메꾸기 위한 세금 투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는 지난해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3억6920만 원을 사용했다. 올해는 3억6500만 원이 예정돼 있다.

특히 서산시는 수소충전소에서 사용되는 수소를 직접 선 매입 후 가스기술공사에 제공하고, 이후 가스기술공사의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판매 금액을 세외수익으로 잡고 있다.

더구나 가스기술공사의 경우 충전소 설립이나 수소 구입 등의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적자로 인해 사업 운영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사업주체 변경에 찬성한 상황이다.

이 같은 적자 발생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은 시 의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본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수소충전소 사업은 운영 1년이 지나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김종민 서산시 환경생태과장은 이 당시 서산시의회에서 안효돈 산업건설위원장의 사업 운영 손익에 대한 질의에 “손익 계산을 따지면 마이너스”라며 “수소를 원가 대비 약 80% 이하로 사오는 데다 가격을 kg당 8800원에서 7800원으로 낮췄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수소 차를 보급하는 입장이고 적자를 감수하고도 계속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입장에서는 나머지 사업 연관성이나 파급 효과까지 따지면 추후에 측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 시책으로 지자체에서 이것(수소충전소 사업)을 하면 무조건 적자가 나는 사업”이라며 “아무리 봐도 앞이 보이지 않고 계속 적자가 날 사업인 것 같다”며 국비 확보 방안을 위한 연구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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