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륜, 외도 등 ‘사회적 해악 크다’ 판단 내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기혼자를 대상으로 ‘인생은 짧아요, 연애하세요’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해 불륜 조장 논란에 휩싸였던 애슐리매디슨 국내 서비스가 결국 차단됐다.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불륜 조장 논란이 일고 있는 ‘애슐리매디슨’ 국내 서비스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건전한 성도덕, 혼인제도와 가족생활의 보장 등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의 입법 목적에 따라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애슐리매디슨 국내 서비스 접속 차단 근거로 든 것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다.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따르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을 하면 처벌 받는 규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애슐리매디슨 국내 서비스가 불륜, 외도 등 사회적 해악을 가져올 것이라 내다봤다. 방통심의위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회원가입 할때 개인의 성적 취향, 성관계 의사 등을 표시토록 해 회원 간 만남을 중개하는 부분’과 ‘다수 회원의 자기소개를 통해 성관계를 포함한 만남을 원하는 내용을 게재토록 하게 한 부분’이다.
슐리매디슨은 2006년 캐나다에서 설립돼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전세계 36개국에서 2400만명 이상의 애슐리매디슨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지난 3월18일 런칭한 뒤 일주일 만에 7만 여명의 가입자를 모아 주목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