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하고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민주당 “기술적인 부분 등 고려할 사항 많아 추후 논의돼야”
”재난지원금 본질은 선거 앞둔 여야 정치공학적 계산된 전략”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소상공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따른 제안이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는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이 먼저 재난지원금 이슈를 꺼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에는 내년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의 정치공학적 뜻이 숨어있다는 분석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먼저 꺼낸 쪽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겠나”라면서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함께 넣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부의 역점 정책인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3조6000억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긴급돌봄 지원비 등을 담은 ‘6대 민생예산 증액 계획’을 발표하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내년 예산안에 포함해도 내년 1월 이후에야 지급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시기상조라고 외면한다면 앞으론 민생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정된 시간에 따른 기술적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의 3차 재난지원금 선점 전략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복안이라는 해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야권은 1·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올 때 재정문제를 거론하며 반대했었다”며 “전세가 역전돼 이렇게 나오는 것이 꼼수로 밖에 안보인다. 내면엔 재난지원금 이슈로 국민 관심을 돌려 공수처 논의를 덮으려는 일종의 시간 끌기 전략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조대원 정치평론가는 24일 ＜민주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방향을 예의주시하는 게 맞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들고 나온 것은 잘한 것”이라며 “여당은 가덕도 이슈로 부산 여론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전략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현재 55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이다.
예결위는 23일까지 어떤 예산을 깎을지 심사했고, 24일부터는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증액 심사와 맞물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불붙은 모습이다.
이날 또 다른 정치평론가는 “선거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으로 치닿는 정치권 모습에 자제가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 가덕신공항 같은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정책에 일관성 없이 휘둘리는 모습은 자제하는 모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