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및 민관협력으로 총 14곳 운영 중… 반응 괜찮아
소비자 권익↑… 성과 따라 시장 안정세 확보 가능할 듯
[민주신문=육동윤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배달 업계가 독과점 시장 형태를 두고 다시금 뜨거운 감자를 품은 분위기다.
이를 해결할 한 가지 대안으로 나온 게 ‘공공배달 앱’이다.
독일 배달 전문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해 12월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고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알린 바 있다. 이는 배달업계 독과점 형태를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현재 상황은 인수·합병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걸림돌에 걸려 있다.
업계에서는 소상공인 보호와 독과점을 방지하자는 의견과 기업의 글로벌화 및 스타트업 성장 측면에서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반반이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지간에 배달업계가 견제 구도를 자리잡지 못해 시장이 불안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불완전 시장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으로 떠오른 것이 공공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운영 공공배달 앱이다.
◇ 독과점 견제로 나온 공공배달 앱 현주소는?
공공배달 앱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운영하거나 민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다.
중개 수수료가 전혀 없는 곳부터 2% 안팎의 수수료만 받는 곳도 있다. 반응은 꽤 좋은 편이다.
현재 공공배달 앱을 운영하는 곳은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인천 서구·부산 남구·경기도·강원도, 춘천시가 100% 공영으로, 서울시·충청북도·경기 시흥시·세종시·충남 천안시 등 14곳이 민관협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경북 대구시·대전시 등이 내년 초쯤에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개발이 보류되긴 했지만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도 공공배달 앱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민관협력 부분은 공공형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민간사업 영역을 침해한다는 비판 여론을 줄이고자 하는 데에서 마련된 것이다.
두 가지 형태의 공공형 배달 서비스는 모두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고 지역화폐 등과 연계해 소비자에게 이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공형 배달 서비스의 실적은 대체적으로 성장세다.
올해 3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전북 군산시 ‘배달의 명수’와 같은 경우는 첫 달 5000여 건의 실적에서 두 달여 만에 4만 건까지 증가했고, 현재는 월 평균 3만여 건 정도를 달성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두 달 늦게 출시한 인천 서구의 ‘배달서구’ 또한, 첫 달 7800여 건에서 8월 3만2700여 건, 9월 6만500여 건, 10월 8만3700여 건으로 늘었다.
◇ 소비자 혜택 부족, 혈세낭비 사업 될 수도
물론 서울시의 ‘제로페이’처럼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혈세낭비’라는 비난을 받는 곳도 있다.
하지만 반면 출시된 지 한두 달여 만에 성과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점도 사실이다.
지난 9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충청북도의 ‘충북먹깨비’, 서울시의 ‘제로배달 유니온’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민간업체만큼이나 대규모로 투자가 이뤄질 수 없다는 한계점이 언급됐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배달업계가 주목받고 수요가 늘고 있는데다, 지역 규모의 성공적 성과가 있다면 전국적으로 전환해 운영해 독과점 사업을 견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공공배달 앱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보다 소상공인 위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점주들에게는 수수료 할인 혜택이 상시 있지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이벤트성 혹은 일시적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혜택이 있을 뿐이다.
게다가 아직 공공배달 앱이 민간 앱에 비해 소프트웨어 편의성과 안정성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일부 공공배달 앱에서는 스마트폰에서만 주문서를 확인할 수 있어 가게 내 POS기 등을 연동해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이다.
이 때문에 군산시 배달의명수의 경우, 초기에 주문 취소 건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따른 일차적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공공배달 앱은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정치적 행태의 공공사업이 아니라 독과점 민간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니만큼,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충분한 소상공인 홍보 지원 이외에도 서비스의 혜택 즉, 소비자 권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