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시대와 경제 상황 따라 역할과 기능 강화 필요"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고용안정이라는 가치를 한국은행 고유업무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고용안정을 한국은행 고유업무에 추가해야한다”고 말했다.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 고유업무로 물가안정(제1조제1항)을 목표로 하고, 금융안정(동법 제1조제2항)에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저물가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중앙은행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0.4% 상승으로 1965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률 역시 0.6%에 그치는 등 지난 2013년 이후 최근 7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물가안정 목표치에 도달한 적이 없었다.
한국은행은 ‘저성장·저물가 현상은 글로벌스탠더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달랐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7년 2.1%, 2018년 2.4%, 2019년 1.8% 2020년 상반기 1.3%로 미국의 물가안정목표인(Inflation Targeting) 2%를 상당 수준 지켜가고 있었다.
또한 국내 경우 물가안정 목표를 미이행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 반면 해외의 경우 물가안정목표에 미달했을 경우 별도의 의무를 지니는 등 각국 중앙은행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류 의원은 "영국은 물가 목표보다 실제 물가가 1%p 이상 격차를 보일경우 경제부처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고 3개월 이후 후속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밖에 물가안정목표에 책임을 지는 국가는 북미·유럽등 선진국가 이외에도 브라질, 태국, 멕시코, 필리핀, 가나 등 신생국과 개발도상국 등지에서도 상당수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저물가가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들은 향후 장기간 물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당장 필요한 소비가 아닌 것은 뒤로 미루게 될 것이다. 이는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기업 생산 부진도 더 심화되고 수익성도 악화된다. 기업 입장에선 소비 위축이 예상되면 투자를 늘리려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수요 부진에 의해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서서히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