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조 달하는 돈 2만 원씩 흩어서 의미없게 쓰려해”
주호영 원내대표 “날짜때문에 쉽게 동요하는 일 절대 없을 것”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의 효용성 문제와 맞물려 대안으로 제시된 전 국민 무료 독감예방 접종이 4차 추경 통과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원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 차원에서 추석 전 추경안 통과에 큰 틀에서 공감대를 표명한 상태지만 통신비 지원 등 각론에선 입장차가 확연하다.
대신 국민의힘은 전 국민 독감예방 무료접종(1100억~1500억 원) 등을 대안으로 내세운 상태다.
독감 백신 물량 수급 여부 및 전 국민 백신 접종 필요성이라는 현실적인 면을 따져 봐야 한다는 여당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야당은 민심달래기용 통신비 지원보다는 무료접종 확대가 낫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예산 재편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1961년 이래 59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인 4차 추경이 결국 국민의 돈으로 이뤄지는 빚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통신비 지원 외 실효성 있는 곳으로 재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4차 추경은 7조8000억 원이 전액 빚으로 쓰고나면 이 돈은 우리 자식들이 혹은 다음 정권이 모두 갚아야 하는 그런 돈이다”며 “그런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1조 원을 만들어서 국가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예였는데 이 아까운 빚으로 낸 돈 9300억 원을 2만 원씩 흩어서 의미없게 쓰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가 건의했다고 해서 혹은 대통령께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드리는 작은 위로와 정성이었다고 해서 결코 그대로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당과 정의당 심지어 열린민주당 내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예산안 통과와 관련 “날짜때문에 쉽게 동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집권여당을 향해 “추석 전에 다 집행이 되게 해달라고 날짜가 촉박한 것만 다투고 있다. 빨리할 수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짜면 빨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