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장관들 눈에는 국회도 국민도 보이지 않는 모양”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5선 중진으로 미래통합당 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현 국회상황을 여당의 일방독주로 규정하며 “지금까지 이토록 오만방자한 정부·여당은 없었다”며 작심 비판했다.
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 정부 장관들 눈에는 국회도, 국민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에게 ‘내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명(命)을 거역했다’라는 등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망발이 급기야 국민을 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27일 법사위에서 추 장관이 야당 의원에게 “소설 쓰시네. 질문도 질문 같은 걸 하시라”고 말한 대목과 25일 대정부질문에서는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언론 맹신주의자냐”라고 언급한 점을 설명하며 “추 장관이 보여준 비이성적 언동(言動)은 그들의 오만방자함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주고 남는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어디 이뿐인가? 얼토당토 않은 국무위원의 황당한 궤변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격노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얼마 올랐느냐’는 야당의원 질의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감정원 통계로 11% 올랐다’라고 답했다. 다락같이 치솟은 집값과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고통받는 국민들 혈압을 오르게 만드는 황당한 해명이다”고 지적했다.
4·15총선 이후 처음 열린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요체다.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본령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여권은 대놓고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이럴 바엔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28일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 등 3개 상임위에서는 부동산 세법 등 13개 법안을 야당과의 협의도 없이 기습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를 건너뛰고 강행처리했다”며 “설마 그렇게까지야 하겠느냐고 여겨지는 일들을 이 정권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해치운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오만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권력에 취한 그들은 잊은 것 같다”며 “국민은 바다이다. 권력이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뒤짚어 엎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