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안, 7월 통과는 경제위기 예방 위한 특단 조치”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부동산 시장 거품 현상은 경제 이상 신호”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가격폭등 뒤에는 예외 없이 경제위기가 엄습했다”며 “부동산 거품을 차단하고 경제위기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 때 야당 반대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통과 시키지 못한 후유증이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상임위 의결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특성상 지금 불길을 못 잡으면 부동산 혼란을 통제할 수 없다. 7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11월에 처리해야 한다”며 “그땐 너무 늦어서 부동산 거품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통합당은 시간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이지만 입법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야당의 무책임과 비협조를 넘어서 책임 여당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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