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자산운용, 주담대 대신 토지담보 대출로 LTV 규정 피해가
새마을금고, 대출금 회수 나서… 행안부 “검사 결과 따라 제재할 것”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지금까지 LTV(담보비율인정) 규정을 어긴 금융사는 없었다”
금융당국이 제대로 뿔났다.
이지스자산운용(이하 이지스)이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한 나홀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가 LTV 규정을 넘어선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새마을금고는 이지스에 대출해 준 자금 중 100억 원을 일단 회수한다고 밝혔다. LTV 규정을 벗어나 대출금에 대해 회수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이지스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개발계획을 밝혔고 규정에 따라 대출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은 자금 회수 여부가 아닌 새마을금고에 내려질 제재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TV 규정이 도입된 후 지금까지 은행에서 이 규정을 벗어난 대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 주택담도대출 vs 토지담보대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운용사인 이지스는 지난 6월 강남구 ‘삼성월드타워’ 한 동을 420억 원에 통째로 사들였다. 이를 위해 이지스는 서울과 수도권 내 새마을금고 7곳에서 270억 원을 대출받았다.
문제는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이란 점이다. 지난해 시행된 ‘12·16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시가 9억 원까지 LTV 40%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9억 원을 초과하면 LTV는 20%로 더 낮아진다.
KB국민은행과 인근 부동산 등에 따르면 삼성월드타워 시세는 평형에 따라 6억~13억 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한동 46가구에 모두 LTV를 적용받아도 이지스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170억 원 수준인 셈이다.
그러나 이지스는 새마을금고에서 총 270억 원을 대출받았다. LTV 규정을 적용한 170억 원보다 100억 원 이상 더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이지스의 개발계획 덕분이었다. LTV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선 토지를 담보로 한 ‘토지담보대출’로 대출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지스는 대출 신청 당시 아파트 전체를 2년 뒤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는데, 새마을금고는 2년 뒤 세입자가 모두 퇴거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내주는 사업자금 대출을 토지 담보로 실행했다는 설명이다. 새마을금고의 토지담보대출 LTV 규정은 서울의 경우 최대 80%까지다.
논란이 일자 새마을금고는 일단 LTV를 초과해 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계약이 토지담보대출이라고 해도 아파트가 이미 들어선 만큼 주택담보대출로 판단하고 대출금 회수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 소관부처는 행안부, 제재 수위는?
금융권은 일단 행정안정부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이지만, 행안부 감독을 받는 만큼 제재 조치도 행안부가 내리게 된다.
행안부는 일단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출을 실행해 준 해당 금고들을 검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에 나선 상황이다.
또한 불법적이거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제재’에도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는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내릴 수 있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 △임원 개선 등의 조치를 똑같이 내릴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에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밝힌 것처럼 LTV 규정을 위반한 대출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모의 등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대출을 실행한 금고는 물론 중앙회까지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