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수 감소 감수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 투자 의욕 살려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금융세제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한데 이어 20일에도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의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로 경제의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되었다”며 “우량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졌고 과도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좌우되던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낮추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다”며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