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펜데믹 위기 속 새롭게 미래 설계하고자 하는 제안”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공급 확대 방편과 맞물린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며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1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반대 입장에 대해 “당연하다. 수십 년 된 문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걸 만들어가느냐의 여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항상 드렸던 말씀은 모든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 놓고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고도 했다.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190만 개 일자리 등을 목표로 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선 “SOC 사업으로 뉴딜을 기억하시지만 사실 뉴딜이라는 단어 자체는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과거 고도성장기에 갖고 왔던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고 팬데믹 위기라 하는 세계사적 전환 시점에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자고 하는 제안을 정부가 국민께 드리는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이 기존에 없던 것들을 모두 새롭게 만들어가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혁신적 포용 국가 시즌2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하고자 했던 것, 해야만 하는 것을 더 빠른 속도로 더 크게 해보자고 하는 그런 새로운 계약을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