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질서 따라 남북관계도 달라져야"
개혁개방한 중국 때문에 북한 체제 유지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단 희망에 젖어 지난 3년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해인데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 단순히 한민족이라는 감상적인 사고를 갖고서는 남북문제의 틀을 제대로 짤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 자체적으로 생존이 힘드니까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을 일으키고 유화적인 태도를 완전히 경직된 방향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남북한이 1991년 동시에 유엔에 가입해 두 나라로 인정 받았듯 남북관계도 국제법 질서에 따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또한 “동독과 서독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뒤 독립된 단위로 운영하다가 동독이 나라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소련이 경제적으로 몰락하면서 통일이 이뤄지게 된 사례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동유럽 위성국가들이 다 와해가 됐는데 북한만이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었다는 점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역할을 거론하며 “소련은 경제가 몰락해 와해됐지만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방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승승장구했고, 북한을 어느 정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오늘날까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