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가 있다, 없다 따지지 말고 모든 가용 수단 동원해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4개부처 업무보고에 이어 18일 국무회의에서도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전히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더해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며 “국경을 넘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입국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경을 넘는 재난 앞에 이웃 나라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1/4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타격이 심각한 점을 지적하며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한 특단의 대책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며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완화 △기업의 투자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 마련도 지시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며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