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다시 수면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필요"
주 52시간 안착·연간 노동시간 1천800시간대 진입 목표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강조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강조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연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생산인구 감소와 노인 일자리 강화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9월 정부가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현 정부 임기 내 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주목된다. 당시 기재부·고용부 등이 참여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정년을 65세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2022년부터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구체적 방식은 기업에 맡기는 제도다.
기업들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 2년 만에 제도적 정비 없이 추가로 정년을 늘리면 고용부담이 더 늘어 난색을 표한다.
특히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도 제각각인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리면 청년 취업난은 물론 노사갈등, 취업시장의 양극화 등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년층 일각에서도 정교한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오히려 청년 취업난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는 이를 염두에 둔 듯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경영계가 우려하는 정년연장과는 다르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의 '고용연장' 발언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연장선"이라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의 총량을 유지하기 위한 고령자·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해당 계획에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 개선, 고령자의 계속 고용 활성화를 위한 임금·고용체계 관련 중장기 사회적 논의 확대 등이 제시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며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이 처음으로 1천900시간대로 진입했는데 주 52시간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천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기도 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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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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