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군소 야당 모아 공수처 밀어붙여야
한국·바른미래, 공수처법 날치기 대여 투쟁 상존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당내에선 향후 전략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먼저 군소 야당을 적극 설득해 공수처 설치법안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 원내에서 과반(149석 이상) 확보를 위한 '21석+α' 설득 전략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 공조' 하에 있는 정의당(6석)과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 평화당(5석·의원 활동기준), 대안신당(10석·의원 활동기준)의 공조를 성사시키면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호남을 기반으로 한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경우 공수처에 대한 지역의 지지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법안을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까지 설득하면 의결정족수의 '안전선'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과 충분히 합의된다면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선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도부가 과반은 이미 확보됐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당장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를 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등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초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고수한다면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다음 달 27일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하다. 당초 신속한 성과를 목표로 한 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셈이다.
특히 현재 추진되는 선거제 개혁안의 원안 통과를 반대하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설득이 까다롭다. 이들은 호남 지역구를 축소시키는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 방안의 하나로 거론하고 있다.
또 다른 리스크도 존재한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과반 대열'에 합류하지 않은 정당들의 반발이다. 당장 한국당은 '총선 보이콧'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공수처법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공수처법 날치기'로 간주하며 대여 투쟁에 뛰어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 법안은 물론 민생법안의 처리도 어려워진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임기 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 공수처법 표결 강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