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특권 폐지는 국민의 명령, 여야 자녀 입시현황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자당 소속 국회의원 자녀의 대입전형 전수조사를 발표하며 21대 총선 공천 기준에도 입시와 취업의 기준과 관련해 부당한 특권과 특혜를 누린 인사는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6명 의원 중 한 분은 자녀가 없고 저희 법안에서 제시된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대학을 진학한 자제분이 7명인 가운데  7명을 조사한 결과 그중 6명은 정시로 입학했다. 한 명은 학생부 교과전형, 그러니까 내신으로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여야을 향해 “사실 특권 카르텔을 폐지하라는 국민의 명령은, 법 이전에 여야 합의로 바로 시행되어야 할 일이다”며 “여야 모든 정당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현황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의 이날 발표는 조국 전 장관 사태로 교육개혁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공정과 정의 사회를 기치로 당 차원의 이슈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의당은 특권 교육 청산을 위해 지난 9월 24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또한 10월 24일 여영국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별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심 의원은 “여야 의원이 앞 다퉈 법안을 내고 있지만, 누구도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은 없다”며 “왜냐하면 그동안 국회의 관행은 국민적 비난이 일어나면 전수조사 카드를 빼들고, 우후죽순 법안을 발의하고, 그러다 결국 합의 실패라는 패턴으로 반복되어왔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 통과는 공정과 정의를 언급할 자격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며 “다른 경우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며 여야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