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북측 조치 유감” 한국 “굴종적 대북정책 인한 참사 이제 중단돼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내년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시점과 맞물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측이 금강산에 지은 시절을 전부 철거토록 지시해 향후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남북 교류와 평화의 대표적 상징인 금강산 관광인 만큼 북측의 조치는 안타깝고 유감이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재제와 북미대화의 난항이라는 어려움 앞에서 남북교류가 일정부분 답보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던 상황적 한계도 없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남과 북은 차분한 진단과 점검을 통해 남북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진척시키기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주도해 나가야 한다. 북은 물론, 우리 정부 역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적극적 노력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북한을 향한 교감 없는 일방적인 짝사랑의 여파가 또다시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애초부터 목적이 다른 남북 관계의 실상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결과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진다'는 악담뿐이란 말인가"라고 개탄하며 “굴종적 대북정책으로 인한 참사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의 선긋기 행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진전되지 않는 북미협상과 끊임없는 미사일 발사 속에서 오히려 북한의 안보위협은 높아지고만 있다”며 “북한은 끊임없이 싫다고 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끊임없이 ‘평화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누구 고집이 더 센지 겨루는 사이 우리 국민들의 근심만 깊어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군사 분야 전문가이기도 한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북한이 관광 중단의 탓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며 일방적으로 남북협력을 파기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기존의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더더욱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남북교류 협력의 상징을 철거하는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며 “금강산에 대한 주체적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남북교류의 희망을 지워버리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대안신당(가칭)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남북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문재인 정부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었지만 현실은 초라하다”며 ”북에 대한 국제 공조의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정부가 조금 더 독립적으로 움직일 여지가 있었다고 본다. 정부는 북에 대해 단호하게 협약 준수를 요청하되, 현실적인 타개책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